메인화면으로
문재인, '최순실법' 논란 서비스산업법 문 여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재인, '최순실법' 논란 서비스산업법 문 여나?

경제 참모 김상조, '규제프리존' 비판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옹호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안 통과 지지 발언을 했는데, 규제프리존 법안을 읽어보셨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그는 "문재인 후보도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김광두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의 초안을 만든 인사다.

기자들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상조 부위원장은 "저는 합리적인 진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규제프리존법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 법안을 읽어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 안철후 후보가 이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박근혜-재벌 숙원사업 해결사 자임하나?)

김 부위원장은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는 일본에서 실패한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 개혁이다. 그러면 규제 개혁이 아니라 난개발이 된다. 둘째, 규제개혁특별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재부 장관이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법안을 안철수 후보가 지지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신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 진술인이었는데, 저는 국민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얘기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도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서비스산업에 진출한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법이 '의료 민영화'를 열어주는 우회로라고 우려했고, 여야는 이 법이 규정한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씨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숙원 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이 두 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이 법안을 '재벌 특혜 최순실 법안'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재벌 특혜 최순실법 폐기"…국회서 기습 시위)

김상조 부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며 "당시 공청회 때 저는 보건의료분야뿐 아니라 10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건 의료' 분야를 빼도 부작용은 여전히 남는다는 입장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쌍둥이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빼고 모든 산업을 다 포함하는 규제 완화 선물 세트"라고 말했다.

이경민 간사는 "공공 분야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해결해야 하지만, 이 법은 기재부에 모든 월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인 만큼 원천 반대가 시민단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향해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오염됐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경제 공약에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제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 김종인 박사가 '걔네들은 경제 민주화를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반응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김광두 위원장도 "경제 민주화는 경제학 사전에 없는 말이다. 정치적 용어인데, 고체처럼, 진리처럼 '경제 민주화는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오늘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 뒷부분은 다 경제 민주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