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전면 백지화' 가닥

MB "대충 행복도시 건설하는 척 넘어가도 됐지만…"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핵심이었던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수정안의 방향"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몇 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그에 걸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른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처 내년 2월까지는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부처이전 백지화' 방침이 공식화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핵심 참모들에게 "원안대로 정부 부처가 이전되더라도 그 시점은 이번 정부 말기쯤 된다"며 "대충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난 더 이상 표를 받을 일이 없는 만큼 누구보다 사심 없이 세종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처이전 백지화 방침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오는 27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솔된 본인의 심정과 의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라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산되면 여론이 바뀌고 당의 공론화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