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게이트'에 연루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자체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관련 의혹은 우 수석 처가의 1300억 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우 민정수석에게 김정주 넥슨 대표를 소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질문에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우병우 "정상적 거래…<조선>에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우 민정수석이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안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하면 특검 조사 대상은 아니다"면서 "검찰에서 범죄 협의가 있거나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그것은 고소인의 입장이고 이것(우병우 부동산 매매 의혹)은 다를 수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도 "옛날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갓을 벗어버리고 나서 내가 언제 벗었느냐고 하는 정도"라면서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추상같은 수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우 수석도 당장 자리를 벗고 수사를 자청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진경준 검사장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답했다. 또 진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자신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열린 직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 개혁 목소리가 재차 거세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정말로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면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또한 "이제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검찰 수사권 독점 손봐야"…검찰 개혁 여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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