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운명의 날…'유승민 거취'에 관심

[시사통] 뉴스브리핑 7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6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예고했던 대로 표결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표결에 불참하겠단 입장을 전한 상태인데요. 국회법 처리가 마무리되면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다시 여당 내 현안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어제(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일 운영위 회의도 “그대로 할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회법 처리 이후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비박계 의원들도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별도의 회동을 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3일) 저녁 광주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정의화 의장, 김무성 대표 등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정 의장과는 간단히 악수만 나누고 김 대표와는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전했지만 박 대통령은 별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 거취문제가 청와대 입장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신무기 성능 시험을 책임졌던 필립 코일 전 운용시험평가국 국장이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고, 대중국용이 될 수 있다’는 미국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코일 전 국장은 또 “미국은 미사일방어용 무기들을 생산하고 구매할 여력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기들을 구매해줌으로써 생산라인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현재 재정 환경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모를 건넨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는 9일부터 이틀 간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사드배치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앞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약 27%개표가 진행됐을 때 반대표가 약 60%로 찬성보다 20%포인트 앞선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그리스 정부의 잠정 전망이 발표됐고, 80%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반대표는 61%이상으로 찬성표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반대로 결론 날 경우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에 강경한 입장을 양보할 것을 요구할 전망인데,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를 찾아 올랑드 대통령과 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렉시트를 막기 위해 그리스의 일부 부채를 탕감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일본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 결정문 ‘주석’에 강제 노역 사실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시설 방문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국 연수 중이던 공무원들의 버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던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어제(5일) 새벽 머물던 호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사고 장례절차를 놓고 유족들과 협의하면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최 원장이 머물던 객실 탁자에는 큰 물음표가 그려진 메모지만 발견됐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가능성이 없는 만큼 최 원장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중국에서 돌아온 정동영 전 의원이 고향이 전북 순창에 머물면서 진영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봉사를 이유로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전주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독자 세력화 움직임과 맞물려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2000년대 초반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노 지도부’와 대립하다 결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5일) 서울지역 합동유세를 마친 정의당의 당 대표 선거가 오늘(6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데요. 노회찬 전 대표와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초반 전망과는 달리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된 당 대표론을 앞세운 두 후보와 다르게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과 노항래 전 정책위원장이 리더십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조성주 후보의 ‘2세대 진보정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투표권을 가진 1만 2천여명의 당원 중 7천 여명이 최근 1년 사이에 가입한 신입당원이라는 점도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온라인과 현장투표 등을 통해 12일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2위 후보를 두고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 유도탄 고속함을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씨가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 미국계 회사의 음파탐지기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1명과 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의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메르스 환자들의 진료에 참여했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 4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감염 여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환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의 배우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애초 이송 대상에서 빠졌던 환자 2명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15명 모두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으로 이송했고, 삼성서울병원에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중인 의료진 50여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진료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7월 6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