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朴대통령 풍자 벽화…'신이여 여왕을…'

[시사통]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역학조사관 방해

○…당직 인선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6월 30일) 저녁 경기도 부천 원혜영 의원의 집에서 만찬자리가 마련됐고 이 자리에는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러브샷을 하는 등 화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원내대표 거취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야당마저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1일)부터 최고위원회에 복귀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 양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복귀하는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내일(2일)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실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 원내대표 역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오늘(1일) 열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는 당초 주재하기로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대신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당청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정협의는 당헌·당규상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도록 돼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5월 29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보냈지만 병원 측이 진입을 방해하는 등 이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 머물며 첫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14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어제(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 측이 며칠 간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5월 29일 응급실을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병원은 역학조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인 것 같다고 전했고, 삼성서울병원 측은 더 확인해봐야겠다면서 방역 업무과정에서 일부 진입을 막았을 수 있지만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전국 병원에 산업 현장에서 쓰는 음압기가 대거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지정 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해, 병원들은 150대 이상의 이동형 음압기를 구매해 설치했는데요. 이 중, 최근 병원에 100대 이상 납품된 A사의 음압기는 석면 제거장에서 사용되던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면 병실 안 공기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압기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전칠식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음압기 내부에서 필터 옆으로 공기가 새는 제품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의료용 음압기의 별도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가 대기 중에 배출된 적은 양의 공기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분리해 조사하기로 하고, 그간 수사경과를 발표한 뒤 팀을 해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이인제‧김한길 의원과 만나기 직전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했고,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현재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노건평 씨는 기소하고, 나머지 리스트 속 인물들은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어제(30일) 구속됐습니다.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를 인수할 때 자산 가치 평가 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하며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며,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지시를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속 전에는 기자들에게 "이 인수는 경영상 판단이었고 최종 결정은 직접했다"고 말하며 의견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종 책임은 강영원 전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영일 대법관의 후임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공개대상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박상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동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후보자 추천위가 이런 경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음달 14일부터 공개될 방침입니다.

○…4.16연대가 어제(30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약 40만 명의 국민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표자를 뽑아 이 서명을 전달하려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막아섰고 약 4시간의 대치 끝에 해산됐습니다. 4.16연대 측은 "기자회견 전 경찰이 서명부 박스를 확인한다고 해 협조했는데 이제 와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명부를 소중히 보관했다가 다른 기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벽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왕관을 쓴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영어로 플리즈 그라인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God Save The Queen', '신이여 여왕을 구해주십시오'라는 뜻의 노래를 발표한 영국 락 밴드의 앨범 표지 그림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가 있어, CCTV를 분석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림이 그려진 건물 주인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역도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김병찬 씨가 지난 26일 자신의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역도계를 떠났던 김병찬 씨는 매달 52만 원 정도의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홀로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병찬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긴 했지만 연금이 생계지원비 지급 기준보다 약 3만 원 정도 많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체육계에서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없는 메달리스트에게는 연금 외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1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