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4차 감염이 잇따르고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환자도 2명이 숨지면서 메르스 3차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는 150명으로, 이 중 4차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격리관찰자는 처음으로 5천명을 넘어섰고, 지역감염 의심자인 평택의 경찰관과 간병인의 감염 경로는 나흘째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격리되기 전 입원해 접촉자가 많아, 출입자 봉쇄 조치를 취하거나 운영을 폐쇄한 병원은 10곳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면 여행경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여행경비와 치료비, 보상금으로 약 3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할 경우엔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이 귀국한 뒤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지만, 격리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가며 관광객 유치만 하면 뭐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끝에 여야합의로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개정안 문구 중 ‘요구’가 ‘요청’으로 바뀌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중재안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중재안도 큰 틀에서 원안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협상도 벌였는데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한 이견으로 의사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16일 단독표결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청문보고서 단독채택에 이은 단독 표결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황교안 부적격'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임명동의안을 계속 처리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메르스 진압을 방해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내일을 협상 기한으로 제시하며 ‘17일 인준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라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어제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됐습니다. 김경협 사무부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신임 안병욱 원장이 임명된 뒤 첫 징계 요청인데요. 친노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 사무부총장의 징계 요구를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병욱 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안 원장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들과 상견례를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사무부총장 징계 건과 ‘공갈’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의원의 재심 건도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1년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친기업 성향의 이른바 보수 경제학자로 불리는 김종석 교수는 고 김세배 의원의 장남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지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쇄신 모임 내에서는 이번 인사로, 당의 모습이 반경제 민주화 정당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부대에서 권총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총탄이 사라졌던 당시 해당 부대 간부는 “총탄을 가져간 부대원이 있으면 소원수리함에 넣어두라”고 지시했고, 총탄은 다음 날 오전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총탄을 분실했단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관계자들은 누군가가 실수로 반납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군장비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수사단이,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이 주요 그룹 현직 최고경영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사인 터키의 방산업체 ‘하벨산’사의 협력사로 참여한 SK C&C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K C&C를 내세워 연구개발을 하겠다며 비용을 부풀린 게 주요 혐의였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정철길 대표가 순수한 참고인은 아니라고 말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정철길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피의자로 전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임원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10년치 여신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경남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압박했고 이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 먼저 신청을 권유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는 파면을 당했는데요. 강 씨가, 파면되기 전에 사직서를 냈다며 파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지만, 사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되면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에 사직서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화된 이후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상황입니다. 강 전 교수는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파면 전 사직서를 냈고,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파면을 면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재임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 노조원 김 모 씨에게 어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모 씨는 2013년 5월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30분가량 미신고 집회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집회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추모 천막 철거와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에 따른 항의차원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영욱 판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신고 집회·시위가 해산명령 대상은 맞지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 함윤식 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함윤식 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 씨 측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 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백여만 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윤식 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또, 1981년 4월,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16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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