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한 대응으로 메르스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 대응 실패로 실기했을 뿐 아니라,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국공립종합병원을 포함한 광역별 메르스 대응 긴급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또 "의료기관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메르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과 지침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때와 다름없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리 대행이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바뀐다고 했지만, 공무원의 책상자리만 바뀌었을 뿐, 생명과 안전 그 무엇도 바뀐 게 없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오 최고위원은 "지금 잡아야 할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유언비어나 괴담이 아니다. 국민은 메르스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원한다"며 "남 얘기하는 것처럼 훈계하고 지적하고 평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국가의 존엄성과 중요성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 확인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메르스 국가 재난 사태를 수습하셔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더 이상 은폐는 의미 없게 됐다"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난 정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 지도부가 회의한 끝에,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으로 구성된 메르스 TF를 격상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메르스 대책위' 최고 책임자를 맡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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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핻탄두를 들이댄데도 미국은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상대하지 않겠단다. 한강초목은 무성해가는데 대동방초는 시들어 간다는 시한수를 읊고 싶은 심정이다. 황학이 날라간 황학루는 그래도 후인들의 놀이터가 되었지만 위력이 살아진 황핵루엔 인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인민의 고혈을 짜 만든 핵무기가 계륵이 되다니. 북한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들겠는가. 7차당대회로 기사회생 길 열리는가.
밑천이라도 건지려고 중립을 선언하지는 않겠는가. 일체 전쟁을 포기하고 오직 방위에만 전념한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기지만 남겨놓고 그 이상의 전투력은 모두 상각하는 방법말이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구걸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휴전선의 병력을 대동이북으로 철수하고 많은 병력을 경제력으로 활용한다. 대동강의 기적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땅굴속에 살려는가.
우린 구한말에도 중립화를 외친 선견지명이 있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무기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잖는가. 작은 나라에 이런 해괴한 일이 또 있겠는가. 농경민은 원래 상비군이 없었다. 아무리 외적이 와도 농지를 가져가진 못할 터. 달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정 수 틀리면 농기구들고 결사항전이다. 놀고 먹는 비용을 대면 싸움질만 는다. 그래서 황하유역에서 송화강으로 다시 반도로 피신한 것 아닌가.
물론 반대도 있었다. 상비군도 둬 봤다. 그러나 백성은 끝내 혈세를 택하지 않았다. 탐관오리면 차라리 반란이었다. 쫓길 수 만은 없다는 결의로 바다를 거너니 일본이었다. 섬나라라 안보문제 없이 농경문화 평화문화에 수도작 협업문화였다. 자연히 부락공동체와 그 공동체문화가 번성했다. 그러나 인간의 간지가 스멀스멀 꿈틀거렸다. 약육강식의 비농역풍이 횡행했다. 그 사무라이들이 침략전쟁을 감행하니 핵세례 였다.
조선의 잦은 외침은 농업공동체를 극도로 위축시켰지만 일본의 농경평화세력은 꾸준히 권력국가와 맞섰다. 수많은 농민항쟁이 있었고 안도의 성인강도론 직경직직사상의 싹을 티웠다. 마침내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에 이르러 조선의 지식인들과 연대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정한론에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운동도 지원했다. 지금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부활을 꾀하지만 일본국민의 심저에는 수경농민의 평화주의가 못박혀 있다. 때가 되면 우리와 일본이 세계평화를 주도할지 모론다. 2000년간의 벼농사향기 어린 지역이니 화약냄새 맥 추겠는가.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길을 모색하는 길에 평화의 교두보가 극동에 개설된다면 이야말로 세계문명사의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북핵을 자꾸 코너로 모는 것은 현명치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조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사람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란 거기서 거기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고 지금 왜 그 디렘마에 빠졌는가를 한번쯤이라도 천착한다면 북핵이 철 없는 아희들의 총 질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다 쏴죽일 것인가. 오바마. 노벨평화상수상자.그 입으로 북한폭파를 공언하는데 얼마나 얼빠진 소린가. 북한을 다스려야 할 입장에 선 걸로 아는데. 앓던 이 빠진 격으로 시원해 하는 한국은 또 어떤고. 아무리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저 죽는 줄 모르고 영향력강화 청탁 수탈에 몰두한다해도 다 죽고 다 망하면 그 권력 뭐다 쓰겠는가. 아니 그렇게 혼이 나고도 다시 동서를 말하는가 탄식한 선조왕이 웃을 일이다.
다들 한탄 개탄사가 되지말고 의 열 지사가 되어야 한다. 앞서간 선열들의 산울림이 들리지 않는가. 북핵을 지렛대로 극동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보비할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