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벌 회장 집념 이루는 데 앞장서나"

李국방 "롯데가 비용 부담한다고 했으면 과거 공군 태도 달랐을 것"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서울비행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제2롯데월드의 위치는 첫째 군용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고, 둘째 비행 절차상 안전의 문제에 있어 공군의 비행 안전 예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과학 기술적 비행 근거를 통해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직 공군 조종사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조종사들이 충분히 현재 성남 비행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감각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다"고 깎아내렸다.

공군의 태도 변화도 지적됐다. 이 장관은 "공군이 동편 서편 활주로 모두 10도 각도로 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성남시라는 큰 도시에 있다. 이 도시에 추가적인 규제를 둬선 안된다고 해서 3도 변경으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3도의 동편 활주로 방향 전환하면 기본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장비는 추가적으로 2중, 3중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고음 내는 장치가 근본적으로 안전을 보장 하느냐"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몰아붙이자 "부수적인 안전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에도 롯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면 (제2롯데월드 건축이) 가능했겠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피해자 (사고 등) 원인(차단)을 보장하고 부담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과거에도) 공군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인명 피해를 예상해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판단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공항 이전'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우려되는 바이지만 성남 기지(서울공항)는 유지할 것이고 다른 군용 기지는 고도와 관련해 정밀 검토해 필요한 완화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한 재벌 회장의 집념을 이루는 데 앞장설 필요는 없다"며 "국방장관 자리를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공군기 타고 타워팰리스 상대로 실험…'위험하다'고 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007년 7월 18일 공군을 포함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제2롯데월드 건립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워팰리스를 대상으로 시험비행했고 그 결과 건축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주장했다.

공군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서울공항 이전, 동.서편 활주로 각도 10도 조정하는 방안을 폐기하고 동편 활주로 각도 3도 조정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국회 입법 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당일 C-130 기종을 탑승한 당시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자들의 체험비행 결과 속기록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탑승한 사람 대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제2롯데월드 건축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고 뒤늦게 알게된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격분해서 관계 당국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총리가 "타워팰리스라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실제로 타본 결과를 간과하는 총리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냐"고 질타했다.

한승수, 대북 특사 "심각하게 검토해보겠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6.15 선언, 10.4 선언과 관련해 "정치적 선언이고 국회 비준을 받은 문건도 아니다"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관한 남북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이 남북 대화 부재와 관련해 "여러번 제의한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말했고 (통일부) 장관도 여러번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최영희 의원은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식으로 제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첩 꺼내서 언제 어디서 먹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기다리는 자세를 벗어나라"며 "총리가 대북 특사가 돼서 총대를 메 보라"고 주문하자 "대북 특사 파견은 남북 관계 타개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한 방안일 수 있다"며 "(대북 특사로 파견되는 문제는)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북핵 억지를 위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촉구하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참여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