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회연설 안 되니 국민에게 직접 설명"

27일 오전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9시 40분에 15분 내외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노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번지 수 잘못 찾았다"…청와대 "국민에게 직접 설명"

천 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기회를 막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처리 협조를 위해서 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번지 수를 대단히 잘못 찾은 것 같다'고 연설 요청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저희로선 불가피하게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이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입법처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법안, 국민연금법안, 사회보험부가법,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미리 물어봤을까?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연설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 앞 돌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혔었지만 결국 개헌안을 철회하면서 연설 계획 또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내일 담화문에 한나라당 비판이 포함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 원고를 보내 검토를 받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예단하지 마라"면서 "내일 담화문은 법안 처리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로부터 연이어 '선거중립 위반'판단을 받은 청와대는 "정치적 발언을 멈출 순 없다"면서 "앞으론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