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조사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피해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는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부여하고 △조사관 100명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을 향한 가족 대책위의 비판은 신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관 보고의 시기와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어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졸거나 가족들에게 막말을 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조사 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지난 2일 해양경찰 기관 보고 때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특위 정회중에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가족 대책위는 특히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 대책위는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고(故)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자식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대표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를 시작으로 매일 종교계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다음은 이날 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 김형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2박3일간 국회에서 농성을 한 끝에 겨우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 보고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관 보고의 시기,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여온 반면에 저희 가족들과 약속했던 3자 협의체의 구성과 가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7월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 보고 시에는 정회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이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저희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평을 받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새누리당은 조금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거나 반대로 여·야가 야합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법은 가족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미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신 이상 우리 가족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주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고, 또 각 당 정책위의장도 만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여당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