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공작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무효"

관련법 개정추진…"불순한 음모에 당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정치공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이명박 때리기'를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헙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선 무효'까지 가능토록 한 이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 흔들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내년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 선동적인 공약 남발, 무분별한 이합집산, 지역 편가르기, 북한의 대선개입 등 '대선 5대 공작'이 우려된다"면서 "정치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06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을 벌여도 당선되면 끝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선거법을 개정하겠다. 법률적으로는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불개입을 선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편파적인 언행을 삼가야 한다"면서 "불순한 정치공작음모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병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내년 대선국면까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한 달이 멀다하고 굵직한 것을 던지면서 판을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기에 결코 말려들어 일희일비하는 조급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내년을 '반(反)한나라당 투쟁의 해'로 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손에 의해 대선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정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나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었다"며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피어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