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자이툰 파병연장' 결정

與 요구한 철군계획서 빠져…당청갈등 심화, 국회 통과도 불투명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2300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1200명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특전사 대원 중심의 PKO 부대원 400여 명을 레바논에 파병하는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다산, 동의 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 동의안에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철군계획서가 빠져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동의안 처리 여부는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당청갈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이 파병연장동의안 부결에 적극 앞장 설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27일 "(파병연장 문제는) 일단 당정협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27일에 비공식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힌 정부관계자는 "병력 규모를 절반 줄이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철군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철군 문제는 이라크 주변 상황과 국회 진행상황 등을 보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상황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철군계획서 미포함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비공식 당정협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더 이상 파병을 연장할 이유가 있냐"는 입장인 안영근 의원이나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파병연장 불가피론자'인 조성태 의원은 "나는 당정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