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속출하는 송전탑 공사, 당정 "중단 못 해"

주민보상 법안 6월 임시국회 추진키로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가 그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대신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송전 설치는 이미 공사기간에 10년이 소요됐고, 비용도 상당히 들었다"며 "공사 진행의 완급조절은 가능하나 중단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 재개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지역을 우회하거나 송전선을 지중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전력이 여력이 생겨 송전선을 지중화할 수 있다면 밀양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공사를 지난 20일에 재개했다.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며 송전탑 현장 부지와 진입로 등에서 공사 차량과 인력의 진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총 15개면 중 현재 4개면 지역 주민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3개면은 이날 발표한 지원안에 관한 한전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나머지 1개면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말고, 일정기간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고압 송전로가 마을을 지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 사업은 피해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주 강정마을, 천성산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