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결국 낙마…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못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 인준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고,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양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권선동 간사와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위 최재천 간사가 만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을 기재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에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뿐더러 인사청문특위의 활동도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체회의 결렬이 새누리당의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통과나 표결처리의 정치적 기대 갖고 있었다면 오늘 회의를 열자고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간사 간 회의에서 여야 다르다는 이유로 결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초단기금융상품 투자, 위장전입, 관용차의 사적 용도 사용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이다.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