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호, '이동흡 사태'에 "박근혜, 고집 부릴 일 아냐"

"헌재소장은 헌법 권위 나타내는 사람…이동흡 부적격"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공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재소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소장은 상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의 권위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국민 보통의 도덕성 가지고는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고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이란 자리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라며 "그런데 그분이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위장전입은 본인이 시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이 있어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헌법소장이란 사람이 그런 과오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정업무경비가 조직의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그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이 될 사람은 조직의 관행이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수로 있을 때 연구비를 신청하려면 거짓말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비 신청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며 "나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관행인지 묻고 싶다"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관행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며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 논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 부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헌법의 권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치는 게 결과적으로 본인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