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8일 SK그룹 본사(서울시 종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상황을 만든 재벌과 일부 정치 세력을 규탄했다.
먼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판했다. 전경련은 14일 "대선 후보들이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제 민주화 흐름을 "대기업 때리기"로 규정하고 제동을 건 논평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재벌의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전경련이라면, 일각의 지적대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사회의 비판도,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으려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전경련이 대놓고 경제 민주화를 거부하고 재벌 총수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는 검찰, 사법부, 국회,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범죄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검찰과 사법부, 재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 일부 언론, 재벌을 감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정치 세력은 "재벌 지배 체제를 존속시키는 공범"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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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국민본부 |
재벌 지배 체제를 존속시키는 공범들
이 대목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재벌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한바탕 힘겨루기를 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재벌 특혜로 거론되는 과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기업 회장이나 대표를 불러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대기업 회장은 가능하면 안 부른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이상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나성린 의원), "(재벌) 총수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구태가 될 수도 있다"(이한성 의원)는 등의 논리를 펴며 반대했다.
이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은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최지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한 것은 최 회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가 활동한 브이소사이어티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브이소사이어티를 매개로 안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재벌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나성린 의원과 새누리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겨우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공정 행위, 횡령·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 국감 증인 불출석 등 국회와 국민 무시 행위, 독점·담합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생존권 침탈 등 탐욕 행위, 청년 등의 국민 고용 증대 책임 회피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재벌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가 절실한 이때에 사이비 경제 민주화나 말뿐인 경제 민주화로 국민을 더 허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주요 성토 대상은 새누리당이었지만, 민주통합당도 재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9월 19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내의 재벌 장학생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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