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대비하려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나라 토론회…"대북지원 중단하고 북한 붕괴시켜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환수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주최로 23일 열린 'HOW MUCH? 작통권 단독행사' 토론회에서 한림대 구본학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비대칭 전력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구 교수는 △패트리어트 체계 도입 △순항 미사일 조기 개발 △이지스 구축함 조기 확보 등도 작통권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전력을 완비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 무조건 중단해야", "북한 정권 붕괴시켜야"
  
  한국군사학회 이선호 부회장은 "한미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판에 촛불시위를 벌이거나 장갑차에 학생들이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등의 한심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김정일의 악정을 연장시켜 온 대북지원은 무조건 중단하고 북한의 정권이 붕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향군인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연구위원은 "작통권 환수문제를 주권문제로 보는 시각 자체가 북한의 시각"이라며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만일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이 한국의 주권수호 의지를 계속 시험하려 들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같은 친북정권의 경우 북한에 계속 양보해 궁극적으로 주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군사전문기자로 널리 알려진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작통권 환수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유 기자는 "총 621조 원의 국방비가 필요한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매년 6.6%의 국방비가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3년 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전시 증원군까지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140억~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국제신용등급 하락과 투자위축 등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형근, 권영세 최고위원, 황진하 국제위원장, 박순자 여성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