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국민 기만" vs 윤광웅 "고발하라"

한나라-국방부, 국방위서 작통권 이양 격론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윤광웅 국방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공격수' 역할은 송영선 의원이 담당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 후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미 방호조약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유사시 미군의 개입과 지원은 양국 간의 약속"이라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은 "지금 윤 장관은 4700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송 의원은 "한국은 주한 미군에 대해 8억5000만 달러를 들여 전시 증원군까지 고려하면 387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전쟁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라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따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송 의원은 답도 듣지 않고 질문만 한다. '속인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며 송 의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은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송 의원의 공세에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윤 장관은 송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장관이 국민을 속인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에 나를 고발해 달라"고 응수했다.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냐"
  
  공성진 의원은 작통권 환수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공 의원은 "정부가 환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자주권을 환수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이 연방제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니냐"며 "이는 송영선 의원이 말한 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공 의원은 "IMF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평시 작통권만 회수된 것 아니냐"며 "장관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지금이 당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작통권 환수와는 관계없이 북의 위협, WMD(대량학살무기)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비껴갔다.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를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고, 윤 장관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의미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형근 의원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며 "한편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심리전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작통권을 당장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표년도가 정해지면 매년 신중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이근식 의원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 국방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석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작통권 환수를 이야기했다"면서 "우리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긴 로드맵으로 추진하는 이 일을 무조건 반대하면 어쩌느냐"고 했다.
  
  안영근 의원도 "국방부와 정부에서 미국을 불필요하게 건드려서 미국이 작통권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한 노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윤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 "말 바꾸지 마라", "의원들은 장관에게 정중하게 질문하라", "여기가 무슨 경로당이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