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태에 우리 "엄정대처", 민노 "중재" 촉구

한나라 강재섭 "명분 없는 시위"…우리 이목희 "근본대책 필요"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3천여 명이 포스코 본사에서 19일로 일주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는 극단적인 노사대립의 문제가 아닌 치안문제"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점거농성은 불법 하도급이 팽배한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사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자진 해산해야 교섭 중재 추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포항지역 건설 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공권력 무력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전문 건설노조와 하청업체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스코가 사용자가 아님에도 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위원은 "불법점거 사태는 노사문제가 아닌 치안문제"라며 "기간산업 마비에 따른 대외신인도 추락과 공권력 무력화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법 원칙이 무너지면 대화의 토대는 사라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노조가 자진해산할 경우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 만큼, 노조는 하루 속히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이날 "공권력은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고 참을 땐 참아야 한다"며 "(포스코 사태는) 경찰과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 대상을 잘 구해야 되는데 장소도 적절치 못하고 뚜렷한 명분도 없는 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위대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얌전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더 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난폭해진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스코 점거 사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점거농성에 대한 법적 대응 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사용자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70%가 하청업체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서 비롯되는 노사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하도급 과정에서 생겨난 노사문제의 근원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 방치한 정부의 책임"
  
  한편 민주노동당은 "포스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어 "정부와 검경은 불법파업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여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9일 포항에 내려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단병호 의원, 이영순 의원은 "포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정부와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으며 포스코를 비롯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노동탄압이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건설노동자들이 발주처인 포스코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바로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인 사용주이기 때문"이라면서 "포스코는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대화에 나서라"고 축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대해서도"경찰을 투입하여 사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노사 간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