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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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용기와 결단 리더십 보일 수 있나?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②
내각제의 약점과 보완 내각제(의회제)는 일인 행정부의 함정을 피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파한다. 이 점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원화하는 내각제의 권력융합은 그 대가로 권력분립을 희생시킨다. 내각제의 다른 단점들은 대부분 제도혁신으로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는 내각제의 약점은 다음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정치 내전의 뇌관' 대통령제, 군주제 유산이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①
한국 정치는 내전 상태다. 정당과 국회는 정파들의 대권 진지로 전락했다. 선거는 집권당의 실정(失政)으로 반대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타락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다. 한국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정치개혁, 헌법개혁, 사법개혁, 연금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 소설가 故 박완서 선생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격차사회와 각자도생이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남모르게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는 숨쉴 틈을 찾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눔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결심, 조그만 행동이지만 소용돌이가 되고 태풍이 되어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푸르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아동 포획틀" 보호출산제는 귀태…폐기돼야 한다
[기고] 보호출산제 대안 입법이 필요한 6가지 이유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사회가 가서는 안될 길에 들어서는 날이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정의되는 아동들은 이 법을 통해 그들의 생부모로부터 분리 당하고, 자신의 출생의 진실에 대한 기록이 은폐되고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것도 생모가 거부하면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이
김도현 뿌리의집 공동대표, 목사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큰 만족"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사회적 성과 측정 연구 중간평가 ②
앞선 1편에서 살펴본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욕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푸르메소셜팜·무이숲의 장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발달장애 청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푸르메재단
"근무시간 늘려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사회적 성과 측정 연구 중간평가 ①
푸르메재단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경기도 여주에 푸르메소셜팜을 건립했습니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스마트팜으로 2020년 10월 착공하면서 16명의 발달장애 청년을 채용했고, 현재는 총 55명이 정직원으로 근무합니다. 푸르메소셜팜의 초기 목표는 발달장애 청년을 최대 60명까지 채용하고, 그들이
극우 난동 등 파시즘 발현 징후…"민주주의 접근 경로 강화해야"
[함께 만난 사람] 트라우고트 예니켄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교수
2021년 1월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 의사당 건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침탈 당했다. 수천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승인하기 위해 이날 있을 예정인 상하원 합동회의를 무산시켰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하원의원인 낸시 팰로시 등을 포함한 다수
전홍기혜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활동 기금 마련 전시회 열린다
[알림] '동두천 생태평화갤러리 더꿈'에서 7월 29일까지
동두천역사문화공원추진시민모임과 함께 하는 예술가들이 지난 1월의 인사동 전시회에 이어 6월 1일부터 열리는 기금 마련 전시회를 동두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조경남) 공간에 길벗서점(대표 심동용)과 함께 새로 둥지를 튼 ‘동두천생태평화갤러리 더꿈’의 개관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또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프레시안 알림
"장애아를 버려도 된다는 보호출산제, 재앙이 될 겁니다"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③ 자립준비청년이 본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홍진수 자립준비청년
"네살 때 엄마 손 놓쳐 평생 고아로…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를 빼앗는 법"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② 고아(기아)호적 피해 아동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