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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뜯어보기

새누리 만난 한국노총 "매우 분개하고 있다"

'경영 평가' 엄포로 이탈 노조 발생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드라이브에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란 포장과는 달리,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몰이가 본격화하고 있는 게 현재 가장 크게 떠오른 쟁점이다. 특히 노·사·정 대표자 간에 이미 합의를 이뤘던 '원포인트 임금 논의 협의체' 구성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가로막힌 것에 대해, 한국노총의 불만이 계속 쌓

최하얀 기자

2015.09.03 18:54:49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2년→4년으로 늘려야"

파견근로 허용 대상,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의견 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연합뉴스

2015.09.03 17:27:28
임금피크제 드라이브, 제동 걸릴까?

법원, "노동자 집단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판결

회사가 노동자들의 '집단' 의사를 묻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겉으로는 '노·사·정 대타협'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노사정위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산하 공공 기관들에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던 중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이 판결대로면 '8월 말' 또는 '연내'라는 정부 시간표에 맞추려고 '불도

최하얀 기자

2015.09.02 18:30:06
김무성 "귀족노조, 언제까지 노동 격차 외면할 건가"

反노조 정서 키우기…현대차·한국타이어 등 개별 기업 파업 언급

새누리당이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계기로, 파업 등을 준비 중인 일부 노동조합들에 대한 '귀족노조' 낙인찍기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조개편안과 상관없는 개별 사안으로 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까지 한데 엮어 반(反) 노조 정서 키우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47일간

최하얀 기자

2015.08.31 11:44:34
한노총, 결렬 선언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김동만 위원장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절대 안 받아"

한국노총이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달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

연합뉴스

2015.08.26 14:56:47
朴 대통령, 與 의원들에게 "노동개혁 앞장서 달라"

靑 오찬서 정기국회 '4대 개혁' 관철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박세열 기자

2015.08.26 14:11:38
김무성 "일부 노조 슈퍼갑 횡포"…노동계 갈라치기

정부·여당, 노동 시장 개편 밀어붙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시장 개편 단독 처리를 시사한 이후, 새누리당이 보조를 맞추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략은 노조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다. 전가의 보도인 '귀족 노조' 프레임을 이번 노동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박세열 기자

2015.08.20 11:05:28
심상정 "임금피크제? 억대 임원 연봉부터 깎아야"

공공기관 임원 연봉 771억…"40% 줄이면 청년 일자리 1000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정부가 정년 보장을 전제로 공공기관 55세 이상 고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려 함에도 정작 억대 연봉을 받는 이사장 등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향후 2년간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지만, 정작 최고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

최하얀 기자

2015.08.19 11:33:24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보류…26일 재논의

산별노조 조합원 중집 원천봉쇄…"정부, 해고요건 완화 철회해야"

한국노총 지도부가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노사정 복귀는 이달 2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서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연합뉴스

2015.08.18 17:36:41
노사정위 '한국노총 당기기'…18일 분수령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제시…기간제 기한 연장엔 "미봉책"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36일째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 재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를 연달아 꺼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내부 논의일을 하루 앞두고,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과 별도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

최하얀 기자

2015.08.17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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