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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뜯어보기

최경환 "일반해고 요건완화, 쉬운해고 아닌 공정한 해고"

"노동개혁, 정기국회 입법으로 연내 마무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연합뉴스

2015.09.14 18:40:11
민주노총 "노동개악 맞서 총파업·궐기대회로 투쟁"

"노사정 타협안은 노조 교섭력·투쟁력 무너뜨리는 것"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를 '노동개악을 위한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이뤄진 노사정 합의안을 규탄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연합뉴스

2015.09.14 18:15:31
與 "임금 피크제·해고 요건 완화 신속한 법제화 필요"

"한국노총 통과 안 되면 일반해고·취업규칙 법제화"

새누리당은 14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잠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법제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두 사안은 전날 노사정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개선 전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최하얀 기자

2015.09.14 10:08:47
노사정, 일반해고 등 '노동개혁안' 합의

노사정위원장 긴급 브리핑…한국노총, 14일 최종 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

허환주 기자

2015.09.13 22:21:29
"이기권 노동장관은 최경환 들러리인가"

노동 개편 '독자' 추진 발표에 野·勞 반발…"국회 무시·협박만 난무"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위원회 협의와는 별도로 노동 개편을 독자 추진하겠다'며 11일 기자 회견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朴정부, 노동시장 개편 '마이웨이' 선언) 특히 고용노동부 국정 감사를 고작 2시간가량 앞둔 시각에 '독자 입법 추진'을 선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최하얀 기자

2015.09.11 18:21:02
정부 용역 보고서 보니…"제조업 파견 허용 검토"

고령·전문직 확대는 효과 '미미'…"파견 확대 종착지는 제조업?"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하나로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선 지목한 55세 이상과 전문직에서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만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린 정부 발주 용역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55세 이상과 전문직에 대한 효과 미미'를 지적하며, 현재까지는 파견 금지 업종이 되

최하얀 기자

2015.09.11 16:53:12
朴정부, 노동시장 개편 '마이웨이' 선언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마음대로 하겠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편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개편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연합뉴스

2015.09.11 09:32:03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신규채용 효과 미미"

전정희 "한수원, 261명 임금 삭감해 34명 신규채용 여력 발생"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의 2015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를 19일 공개하며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피크제를 도

최하얀 기자

2015.09.10 15:04:14
'재벌 곳간' 열면 임금피크제 따위는 필요 없다!

[강수돌 칼럼] 참된 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건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 이것은 도로변 사거리에서 흔히 보는 현수막 구호다. 글자색은 흰 바탕에 붉은 색이다. 구호만 보면 마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 신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수막 왼쪽을 보니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새누리당'이라 쓰여 있다. 내용도, 색깔도, 도둑 맞은 기분이다. 원래 붉은 색은 우리 몸의 피를 상징하고 어

강수돌 고려대학교 교수

2015.09.09 18:10:42
"박근혜 노동개혁, 청년고용 효과 없다" 의견 '과반'

[언론 네트워크] "대기업, 사내유보금·소득재분배로 청년채용 늘여야"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이상은 정부의 이 같은 노동개혁이 청년고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또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평화뉴스=유지웅 기자

2015.09.03 1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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