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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부터 내실 있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참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19.08.27 10:50:54
한 번에 쫓아내면 재개발, 한명씩 쫒아내면 도시재생?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도시재생사업이 투기 놀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공공사업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다. 우리 헌법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은 시가보상을 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
2019.08.06 17:06:57
"경기가 나빠 힘들어요"라는 '건물주'들의 거짓말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상가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올해 양파 농사가 풍년이라 양파 가격이 폭락했다.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봤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그냥 갈아엎는 밭이 많다는 뉴스를 보니 농민들 시름이 깊어질 것이 걱정이다. 양파나 쌀과 같은 농산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한정 수요를 늘릴 수 없다. 부동산은 다르다. 양파나 쌀처럼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라는 점은
2019.07.16 09:55:11
손혜원의 목포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부동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를 망치는 이유
프레시안이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현직 감정평가사로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그간 여러 언론 기고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부동산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전해왔습니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에 큰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최근 개인 간 재산권 분쟁으로 서울의 한 도
2019.06.25 1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