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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사망자까지? 서민의 '주거사다리' 전세, 무엇이 문제였을까?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제도 선택할지 말지는 시민들의 선택

지난 수년간 조직적인 사기범들이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만연하고, 전세사기로 많은 청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야기되고, 임차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제도로 인하여 큰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작년 2023년 5월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10.17 05:04:07
언제나 '공급 확대'만 외치는 윤석열 정부, 투기 거품 조장 주인공?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만드는 세대간 부동산 투기 사다리

서울시내 한 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을 감정평가하고 있다. 입주권이 소재한 지역은 바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이다. 장위동 일대는 2006년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구역에 따라 사업속도가 상이하다. 장위1, 2, 4, 5, 6, 7, 10구역은 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9.11 05:03:55
윤 정부, 초부자들 자산위해 젊은세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건설업자의 대변인이 되는 이유

강남 아파트소유자는 부자일까? 지난 5월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5억8000만 원, 용산구 18억6000, 서초구 27억 700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절반의 국민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특히 30대미만 청년의 88%는 무주택자이다(202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7.17 05:06:49
민주당, 윤석열과 '내가 더 부자 잘 지키겠다' 경쟁하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부세 폐지 앞장서다니

청년, 서민 정책을 포기한 민주당, 1%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선언하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자 감세 불 지피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을 무시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부세 감세와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6.11 14:59:25
1만5433건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청년·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몇몇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인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24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1만5433건의 전세 사기가 확인됐다. 이후 법 제정 당시부터 더불어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5.03 05:05:08
비싼집 바꿔주는 재개발? 건물주도 내몰리는 구시대 발상 끝났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탐욕 조장해 늪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끄는 카트형 장바구니를 밀고 사무실에 들어 오셨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이 상가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재개발사업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대신 아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4.22 04:45:13
윤 정부, 고시원·오피스텔에서도 임대업자 수익만 생각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청년 주거지는 더 좁게, 더 비싸게 만들어질뿐

우리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에는 고시원이 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드르륵드르륵, 쾅쾅하며 뭔가를 뜯어내는 듯한 공사소음이 들렸다. 건물 앞에는 몹시 더럽고 헐어빠진 매트리스와 브라운관이 볼록한 구형 텔레비전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시원 사장님이 바뀌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3.19 08:02:38
전세대출 규제 완화해봤자 결국 '집값 띄우기' 역효과 뿐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민 전세사기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은 결국 공공임대 확대

임대차는 임대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원인이 된다. 임대인 역시 위험을 부담하지만,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사회 문제로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2.10 12:10:47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1.12 05:04:43
부동산 폭등, 주택부족 해소하고 청년 살릴 절묘한 대책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모든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을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LH공사에만 환매할 수 있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를 환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두고, 10년 후에는 개인 간 매매도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2.13 0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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