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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들의 휴대폰만 만만한 세상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처벌 등 강제적 수단에 앞서 대안 먼저 찾아야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및 중독성 강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친권자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2023년 9월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생의 휴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11.19 21:05:38
학교 성교육에만 맡겨놓으면 딥페이크 사라질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평소처럼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22만 명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같은 단체의 동료 활동가는 '한국이 망한 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그 와중에 전국 지역·학교별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해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10.16 22:02:00
명절 잔소리만큼 불편한 ○○, 강요하지 마세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흥겨운 명절을 바란다

곧 추석이 다가온다. 많은 이들이 자주 보지 못하던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집에 누워 뒹굴거릴 수 있는 달콤한 휴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명절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음식을 장만하는 노동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거나, 부부간에 시가/처가에 공평하게 방문할 수 없다거나, 공부, 취업, 연애, 외모 등에 대해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9.16 11:58:59
'서이초 특별법'은 학교를 바꾸지 못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에서 나온다

교사노조연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서이초 특별법이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교권 6법'으로도 불린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1주기가 되었음에도 교육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2023년 교권 침해 상담이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8.22 14:03:12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희생해 얻을 교권은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레드카드 사건' 판결 다시 보기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

새시비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7.14 14:45:59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는 정부에 있다

2003년부터 교사로 일해 왔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더디게 변화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은 분명한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교사로서 내가 처음 마주한 학교는 나의 유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체벌이 존재했다. 교사들끼리 "학생을 때려서 오늘 체력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신규 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진냥

2024.06.10 17:59:17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구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들을 능력주의 경쟁에 밀어 넣는 전북교육청

최근 전북의 학교들은 '학력 신장'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0대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내놓으며, 학력을 올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학생의 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초학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기초학력

이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5.05 12:59:14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4.19 16:51:44
여전히 '요린이' '테린이 표현을 쓰는 언론에 말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나이 위계 없는 언론보도 및 취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한국 사회에서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나이가 적은 출연자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말을 쓰거나 "친구"라고 부르는 모습도,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3.15 13:06:54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2.04 2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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