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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공정과 정의' 바닥 드러낸 자칭 '촛불 정부'

[최창렬 칼럼] 투기 자본주의가 부른 신뢰와 정당성의 위기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은 일제 강점기부터 1995년 서울 강남구 소재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까지의 시간의 흔적을 한국 근현대사와의 연관 하에 풀어나간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강남의 형성 과정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뒤틀린 모순과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왜곡된 부의 축적과 부동산 투기가 강남이라는 지역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3.19 10:16:00
가덕도신공항‧중수청 만능주의로 드러난 '정치농단'

[최창렬 칼럼] 독주(獨走)는 해(害)를 부른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토크빌은 근대 민주주의에 대해 무정부 상태와 무질서 등 종종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보다 합법성을 가장한 전제정치(despotism)를 더 우려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활한 전제정치는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다. 그에 의하면 다수의 횡포는 여론이라는 조용한 수단을 이용해 서서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3.05 09:39:49
'합법 테두리' 안에서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최창렬 칼럼] 절제된 규범에서 멀어진 정부

1892년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원했을 때 후보 지명을 거절했다. 이유는 세 번째 출마가 당시의 '성문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3선을 거부해서 생긴 '성문화 되지 않은 헌법', 즉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규범을 위반하고 3선에 당선됐다. 루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2.19 10:18:36
선거 닥치니 '저주와 막말'…'저비용 고효율' 정치?

[최창렬 칼럼] '쇼 비즈니스' 정치 게임, 시민은 절반의 주권자

인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최대 민주주의(maximal democracy)를 성취할 수 없다. 사회구성원의 파편화와 시민이 정치적 측면에서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거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치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2.05 10:40:59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전두환 잊었나?

[최창렬 칼럼] '법의 평등' 없는 통합은 어불성설

동양사회에서 사면은 자연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군주의 덕과 연결시키는 고대사회 특유의 정치관에 기인했으며 재난을 막고 음양의 조화와 관련한 군주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역사적 당위론 대 현실론의 외피를 쓰고 논쟁적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1.22 10:43:23
촛불정부가 어쩌다 민주주의를 흔들었나?

[최창렬 칼럼] 레임덕 기로에선 文정부,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새해 국면전환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5년차의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의 늪으로 빠져들지, 임기 말까지 정권의 자존심을 유지해 나갈지는 온전히 정권을 운용하는 이들에게 달렸다.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과 권력 사유화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는 충고와 비판을 무시한 필연적 결과다. 정권에 대한 지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1.08 10:35:56
대통령 결정 뒤집은 사법부와 안철수의 선거 참여

[최창렬 칼럼] 독주하는 집권세력과 무기력한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보수야권에게 역동성의 기폭제로 기능할지, 반대로 후보 단일화 과정 등 단기적 이해에 매몰되어 패배의 원인으로 남을지가 선거 승패의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안철수의 출현은 정당들 내부는 물론 여야 선거경쟁의 프레임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여야의 선거경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0.12.25 11:19:16
절제 잃은 검찰개혁,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 생략한 공수처법, 오만한 권력 데자뷰

한국정치는 경제에서의 분배 문제와 자본-노동 갈등, 안보영역에서의 보수-진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서구와 달리 정당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확고한 정당정체성에 기반하지 않지만, 민주화 이후 보수적이고 허약한 정당체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이념적 구분이 가능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작금의 집권세력과 야당의 갈등은 전통적 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0.12.11 11:13:00
윤석열 정치가 '제3지대' 만나려면…

[최창렬 칼럼] 정치 양극화가 빚어낸 추미애·윤석열 갈등

내년도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과 맞물려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 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여러 변수가 돌출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과 민주당 등 여권의 압박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로까지 치달았다. 경위·동기의 적절성 여부와 상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0.11.27 14:22:56
차라리 윤석열을 해임하라

[최창렬 칼럼] '절제‧겸손' 잃은 집권세력,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은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에서도 적장에 대한 예우와 금도를 넘지 않는 기품이 있을 때 역사는 값진 승리로 기억한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정권에 도전하는 정치행위로 규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0.11.13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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