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승패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결정될 때만 해도 대통령은 윤 후보가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을 겪으면서 지지율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고 몇 차례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을 겪으면서 박스권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 해산과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 이준석 대표와 화해 등을 거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빠르게 복원됐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선거판의 음모론과 네거티브는 점입가경이다.
본인과 가족 리스크로 점철된 이번 대선의 특징은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대선의 행정수도 이전, 2007년 대운하 건설, 2012년 경제민주화와 복지, 2017년 적폐청산 등은 대선의 주요 담론들이었고 결국 대선의 거대이슈를 제기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승리했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임기 후는 무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대선을 리드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이슈 파이팅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핀셋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중하위 수준의 공약들로서 재정을 풀고 부동산 공급을 늘리며 재건축 등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담론적 성찰이 담기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해를 의식하는 즉자적 정책들이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선거와 함께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위장된 정책들이 제기된 의혹과 쟁점을 덮기 바쁘지만 의혹과 네거티브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성의 제시가 없다. 대선 공약이라기보다 각 부처가 신년에 발표하는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들이 각 정당 차원에서 준비된 내용들이 아니고 선거가 진행되면서 지지율이 낮은 세대와 계층을 의식하는 임기응변적 공약들로서 양대 정당 모두 선거과정에서 급조된 공약의 성격이 짙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문과의 형평성이나 균형이 결여된 공약들이 대부분이며. 세대 간의 이익의 충돌, 소득수준에 따른 관점의 차이들이 고려되지 않는 공약들이 즉흥적으로 선대위 몇 명 참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대선 공약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는 차원과는 달라야 한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크게 이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그러나 갈등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펜데믹 와중에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안전사고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메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각 후보들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포퓰리즘적 공약을 연일 내놓지만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끄집어내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항상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과 세금 규제 강화에서만 찾아진다. 맞는 분석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에 대해 얘기하는 후보는 없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후보들의 수준 낮은 발언과 페이스북에 배설하듯이 쏟아낸 말을 중계방송하기 바쁘다. 이래선 제대로 된 대선이 될 수 없다.
정치제도에 관한 토론이 실종됐고, 향후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논쟁도 없다. 현재 목도하고 있는 극한 대결의 대선이 다음 5년 후에 재연돼도 좋다는 것인지, 승자독식의 왜곡되고 뒤틀린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고발사주 의혹도 관심에서 사라졌다.
혐오와 적대의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든 후유증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조차 공허하다. 언론은 대결의 언어와 저급한 언사일수록 앞을 다퉈 보도한다. 황색 저널리즘은 진영논리를 파고들며 선거공간에서 이익을 챙기고 공영방송은 진영에 가담하여 공을 세우려 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승패에 대한 불가측성이 존재할 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 50일도 안 남은 시기에 승기를 잡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비호감 선거로 표현되듯이 선거의 비정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총체적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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