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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조직된 힘의 실체

[최창렬 칼럼] '안보 이데올로기'와 '종북', 역사의 데자뷔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성장 지상주의와 안보 이데올로기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 불의를 정당화화는 양대 축으로 기능했다. 군부·관료·재벌의 삼각동맹(triple alliance)은 기득권의 강고한 연대의 토대였고, 반공주의와 냉전사고는 그들의 거대한 방패막이였다. 정치는 배제됐고, 억압은 일상화됐다. 권위주의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은 좌파 빨갱이로 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3.08 14:28:58
박근혜 탄핵 심판, 뭔가 잘못됐다

[최창렬 칼럼] 헌재가 주권자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는 종종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여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보통선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우정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공화주의는 시민에 의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헌정주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즉 헌법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2.20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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