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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개혁을 위해 공론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

[최창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유지하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정권의 기저효과와 집권세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지지율 70%대를 유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유지하려면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굳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은 정부가 오만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8.11 18:04:28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려면…

[최창렬 칼럼] 높은 지지율이 적폐청산 동력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의 시각에서 개발된 논리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과거에는 저발전된 시절이 있었고 후발 제3세계 국가들도 서구 역사 발전의 경로를 답습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서구에서 유학한 학자들에 의해 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7.28 16:12:27
발목 잡힌 '촛불 정부', 낡은 정치문법과 결별하라

[최창렬 칼럼] 적폐청산을 위한 협치

정권 출범 이후 협치는 식상하고 공허한 단어가 됐다. 협치가 여야 정당의 정치공학적 타협이라는 의미로 왜곡되고 축소되었다. 정당간의 타협이 협치라고 한다면 정치에는 일상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대야소에는 협치가 불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치는 협량한 수준의 정당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7.14 17:47:55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최창렬 칼럼] 정당체제가 개혁에 걸림돌이라면

한국 정당체제가 정당의 본래 기능에 취약한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거대정당이 정치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 체제에 기인한다.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존'은 상호 적대하고 대립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와 조응하면서 온건자유주의 정당체제를 가능케 했으며 이 결과 시민사회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6.16 09:52:07
정의로우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자조들

[최창렬 칼럼] 개혁의 동력은 도덕적 권위

1970-80년대의 재벌 친화적 정책을 비롯한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이룩한 압축성장은 절대빈곤을 해결했으나 주관적 관점에서의 행복감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모든 가치에 우선했던 의식체계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안보 이데올로기와 조응하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과도한 경쟁은 일상화됐고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6.02 10:11:15
'인위적 개편' 말고 가치와 연대로 재정렬하라

[최창렬 칼럼] 통합에 왕도는 없다

대선 이후 일주일 남짓 기간이 꽤나 길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 파격인사 등은 정권교체와 그동안의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등을 새삼 실감케 한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을 밝힘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도 지시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일단 친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5.18 12:46:42
'촛불 민심' 실종사건…누가 적폐에 손 내미나?

[최창렬 칼럼] 시대정신은 '적폐 청산'이다

이번 대선은 18대 대선과 달리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립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역대 대선의 정치공학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이념적 프레임이 대선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다자 구도의 선거가 이념적 다양화를 가져왔고, 정향이 같은 후보 간의 경쟁구도 등 선거 프레임이 선거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5.04 11:03:57
문재인·안철수, 이제 '차이'가 드러났다

'촛불 대선', 후보들은 이념 지향을 밝혀야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날,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촛불'로 상징되는 주권이 대선을 앞당겼다. 미증유의 헌정 파괴는 권위주의 시대에 구조화 되었던 정경유착과 체화된 부정의에 기인했다.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이 선거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폐청산은 어느 덧 선거의 금기어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4.20 11:23:12
안철수는 보수의 깃발이 되려는가?

[최창렬 칼럼] 시대정신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번 대선의 후보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의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지, 후보의 단일화나 연대로 양자, 또는 3자, 4자로 압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최종 출전 선수의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기존의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였다.1987년 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4.05 14:11:23
박근혜 청산을 위한 연대의 기술

[최창렬 칼럼] '연대'와 '청산'을 위한 시민정치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의미하는 '적폐'는 산업화 시대의 정경유착과 부패고리에서 숙성되고, 구조화되었으며,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던 정권의 안위를 위한 성장 이데올로기와 안보논리와 조응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반공주의와 냉전사고의 망령은 '보수'로 미화되어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성장의 기회비용으로 치부하기에 적폐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3.23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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