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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김정은,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 꿈꾸나

[현안진단] 2023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부문 : 김씨 일가의 왕족화를 지향하는 체제 정비 지속 2023년 북한 정치의 중심은 '김주애'의 등장이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 17 시험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행사에는 주로 김주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이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상징을 연출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2023년 김주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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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05:32:41
미·일만 바라보는 윤석열, 자주적 외교 펼치며 입지 넓히는 일본

[현안진단] 한·일관계의 세 가지 리스크와 윤석열 외교의 향방

윤석열 정부 1년의 최대 치적, 한·일외교 '정상화' 현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일외교 정상화'를 한·미동맹 복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최대 치적'으로 손꼽았다. 두 가지 '성과'는 8월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나로 이어져 한·미·일 안보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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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08:35:28
북한에 대한 제재, '만능' 아니지만 '무용'하지도 않다

[현안진단] 제재 효과 논쟁 멈추고 평화 로드맵 시작해야

대북 제재 장기화와 '제재무용론' 최근 북한의 매체들은 올해 농사 성과를 강조하며, 각 농장의 풍작과 결산분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쌀과 옥수수 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8월 간석지 농장 침수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총리도 자리를 유지한 채 현지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 방러 직후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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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19:59:5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힘에 의한 평화' 한계 보여줬다

[현안진단] 악순환에 빠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10월 7일 이른 아침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에 대해 동시다발적 공격을 가하고 다수의 민간인을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무차별로 폭격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특히 민간병원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 사망자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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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4:29:19
가치 내세우는 외교? 불행한 역사 되풀이하나

[현안진단] 다가오는 외교의 시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예고되는 치열한 외교전 대결과 충돌로 일관해 오던 국제관계가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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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0:38:50
푸틴-김정은 밀착,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근래 발발한 현대 전쟁으로, 공업화된 두 국가 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이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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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3:58:23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없애기',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현안진단] 한반도의 위험한 핵경쟁과 남북한의 '헤어질 결심'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8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지휘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쉴드(UFS)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된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의 최종 목표는 공격의 격퇴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반격 및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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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5:11:05
한반도 전쟁의 '악몽', 현실로 불러들인 윤석열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준동맹 시대의 개막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결과다. 세 정상은 '획기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최초이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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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3:58:54
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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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08:48:55
종전선언 주장하면 반국가세력? 부시도 트럼프도 반국가세력인가

[현안진단]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종전선언이 반국가세력의 합창?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침략 시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허황된 가짜평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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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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