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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협상 파문

위안부 합의가 朴정부 업적? "대국민 사기극"

"성과 홍보에 열 올리는 박근혜 정부, 국민 여론의 뭇매 맞아야"

박근혜 정부가 추석 귀경길에 KTX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배포되는 잡지에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이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대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귀경길을 앞두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예산 1억2000여만 원을

이재호 기자

2016.09.12 17:48:36
日 거출금 10억 엔 수령, "기부금품법 위반"

송기호 "외교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 알선 법적 근거 밝혀야"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거출된 일본의 10억 엔을 '화해 치유 재단'이 직접 수령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의 10억 엔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이나 한국 국제 교류 재단법의 절차에 따라 입금된 돈이 아니라 직접 화해 치유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재호 기자

2016.09.02 11:46:26
일본 10억엔 송금…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 무효"

공 넘긴 일본, 다음 수순은 소녀상 철거?

일본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거출금 10억 엔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지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3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억 엔 거출과 관련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화해 치유 재단으로의 송금

이재호 기자

2016.08.31 16:45:58
위안부 피해자 12명,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일본 정부 책임 묻지 않은 박근혜 정부, 피해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해 생존자의 소송을 후원하고 있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재단'은 30일 현재 생존해있는 위안부 피해자 40명 중 12

이재호 기자

2016.08.30 17:08:01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있어야 역사"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팔아먹었다"

"이곳은(기억의 터) 일본이 보기 싫다고 한 소녀상을 감춰두는 골방이 아닙니다. 소녀상은 그곳(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어야 그것이 역사입니다. 기억의 터는 골방이나 피난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106년 전 일제의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됐던 경술국치(庚戌國恥)일인 29일, 서울 남산공원 옛 통감관저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

이재호 기자

2016.08.29 15:13:39
위안부 피해자, 일본 허락받고 돈 받는다?

일본 요구 수용한 정부…소녀상 철거도 시간 문제일 듯

일본 정부가 '화해 치유 재단'에 거출할 10억 엔의 자금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배당될 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17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이 거출하는 10억 엔이 "

이재호 기자

2016.08.26 11:31:15
위안부 피해자, 돈 받으려면 사용처 먼저 내라?

외교부 "1억 분할 지급…일본 배상금 아니라는 입장" 시인

지난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가 본인에게 배당된 1억 원 규모의 현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

이재호 기자

2016.08.25 18:01:22
일본 10억 엔 출연 결정…소녀상은?

'배상금' 아닌 '거출금' 논란도 이어져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알렸다. 윤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이재호 기자

2016.08.24 22:36:14
일본의 위안부 10억 엔, 진실은 이랬다

배상금 아닌 'ODA 거출금'…위안부 재단 정관에도 '거출'

일본이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작업으로 설립한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이 금액이 정부가 주장하는 배상금이 아닌 정부개발원조(ODA)의 '거출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15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10억 엔은 일본법상 배상금이 아니

이재호 기자

2016.08.16 10:39:05
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서 상당한 진전"

일본, 소녀상 문제는 기존 입장 재확인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 치유 재단'의 사업 방향 및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의 사용처 등을 두고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일 양측은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대표로 한 국장급 협의를 열

이재호 기자

2016.08.09 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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