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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적 시장주의의 파탄과 이명박 정부
[창비주간논평] '간신돼지'들만 판치는 정부와 여당
1970년대 이후 고정환율이 포기되고 자본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떠받쳤던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부자들의 넘치는 돈이 방만한 소비와 투기행태를 부추기고, 그 결과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막대한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2008.11.19 14:38:00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창비주간논평] 부동산 거품 해소, 시장에 맡겨야
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2008.11.12 11:49:00
인간 열망의 한없는 연대기
[창비주간논평]
역사의 진보란 무엇일까. 최근 김연수가 펴낸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동만주 간도에서 식민지 조선의 해방과 혁명을 꿈꾸며 싸우다 죽어간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들은 살아서 천국을 보고자 했으나 그
정홍수 문학평론가
2008.11.12 11:48:00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진로
[창비주간논평] 신자유주의 이후를 준비하라
지구적 규모의 경제충격은 예외없이 국가간 권력 이동과 재편을 가져오고, 또 이것이 반영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 질서는 단순히 국가(국민경제)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사회가 바람직한가를 둘러싼 규범과 제도의 표준을 제정하는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08.11.05 16:27:00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창비주간논평] MB정부, 한미동맹 비전부터 합의해야
미국 국민들은 47세의 흑인 상원의원에게 미국의 향후 4년의 운명을 맡겼다. 오바마 당선자는 일리노이주의 초선 상원의원이며, 국가적 차원의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도 일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세의 노련한 경쟁자와 현 집권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008.11.05 16:26:00
하나의 유랑이 끝나고 또다른 유랑이 시작되었다
[창비주간논평] 팔레스타인 시인의 죽음
마흐무드 다르위시가 죽었다. 팔월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치고 이렇게 썼다. "마흐무드 다르위시, 그가 죽었다. 하나의 유랑이 끝나고 또다른 유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다르위시의 부음 앞에서 나는 오래 머뭇거렸다. 그는 아무래도 세상에 다시 와야 할 것이다. 그
김선우 시인
2008.10.29 10:45:00
이명박, '경포대' 이어 '복포대'로?
[창비주간논평] '능동적 복지'라는 허구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능동적 복지. 출범 초기부터 도대체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망스런 베일이 벗겨졌는데, 마침내 그 첫번째 결정판은 지난 9월 과감한 감세정책을 선언한 것이었다. 대다수 선진국가들이 GDP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없는 비판도 문제다"
[창비주간논평] 민주·개혁·진보 정치가들을 위한 제언
미국발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의 아성인 미국 내부에서도 "(자유)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귀환"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기왕의 '작은 정부론'을 포기하고 구제금융 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8.10.22 11:04:00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 강의석의 경우
[창비주간논평]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더 '이상한' 군대 폐지
합리적인 사람은 세계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계를 자신에게 적응시키려는 시도를 고수한다. 그래서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 있다. - 죠지 버나드 쇼 최진실씨의 애석한 죽음이 포털의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할 때, 그 아래에는
조광희 영화제작자
2008.10.15 10:34:00
"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
[창비주간논평] 법적 규제로 '악플' 못막아
얼마 전에 있었던 톱스타 최진실씨의 급작스러운 자살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경찰 조사보다 빠르게 그녀의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