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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MB의 '아바타'가 돼버린 검찰

[창비주간논평] 국민 누구도 '떡판(判)'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

기실 권력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찰 수사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공언하고 실행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검찰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돼 있다. 누구 탓할 것도 없다. 구조 자체가 그러하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김용민 시사평론가

2010.01.27 10:54:00
조커의 미소

[창비주간논평] 공포의 실체를 응시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

조커의 일그러진 미소에서 왜곡되어버린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고담시(市)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필요한 건 배트맨 같은 어둠의 기사도 하비 덴트 같은 거짓 영웅도 아니다. 더 많은 안전과 그 안전을 위탁할 권위도 아니다. 필요한

김사과 소설가

2010.01.27 10:54:00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창비주간논평] '그놈이 그놈'을 떨치려면…

김대중-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하던 일부 진보진영도 지난 2년간 뜨거운 맛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용산참사, 4대강 강행, 미네르바 구속, 부자 감세, 노조 및 시민단체 탄압, 방송 장악, 재벌개혁 후퇴, 남북관계 경색 등 사회 각 분야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0.01.20 15:02:00
'추미애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는?

[창비주간논평] 단체교섭의 제약과 전임자 축소는 활동 기반 악화 부를 것

'추미애 노조법'이 한나라당 법안에 비해 일정하게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12·4 노사정합의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법리(法理)적 프레임에 갇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합법적으로 제약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떠안고

이병훈 중앙대 교수

2010.01.13 11:18:00
중국을 사유하기 시작한 조선족 문화

[창비주간논평] 중국문화의 구심력에 저항하는 그들의 영화

세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매력은 그 불온성에 있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개봉되었고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장률과 김광호의 작품을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분명 해석은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조선족이라는

백지운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1.13 11:18:00
새로운 경제와 정치, '지역'에서 시작하자

[창비주간논평] 지방선거, 한층 인간화된 경제로 가는 징검다리

새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를 통해 지역정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새로운 '지역'의 형성을 가속화할 기회다. 경제의 인간화를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함께 갖추어가야 한다. 다극화된 발전과 지역고용을 추구하는 지역-산업-교육정책을 매개로 해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0.01.06 11:37:00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창비주간논평]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금융자본과 시민사회의 쟁투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의료를 둘러싸고 금융자본과 시민사회가 벌이는 거대한 승부다. 의료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적 영역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런데 금융자본은 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1.06 11:37:00
'꺾어지는 해' 2010년 맞이한 위기와 도전

[창비주간논평] 6월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개개인에게도 이것은 성찰과 자기쇄신의 기회다. 나의 평상심에 아니다 싶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것임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권력을 잡았다고 이토록 멋대로 해대고 없는 사람이라고 이처럼 천대받는 세상이 내게 아니다 싶으면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마음에도 아닌

백낙청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2009.12.30 10:46:00
토인의 원시적 삶과 한국인의 시장적 삶

[창비주간논평]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다못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던 이들도 저들이다. 저들이 있기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 귀한 이들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12.23 11:29:00
개혁진보진영, 스스로 힘을 헤아려라

[창비주간논평] 연합정치의 진화는 가능한가

최근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올해를 보내게 되어 아쉽다.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었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9.12.1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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