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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FTA정책의 재조명
[창비주간논평]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비추어 한국의 역내 FTA정책을 재조명해보자. 역내에는 구미 선진국같이 1차산업에서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고루 발달한 나라가 거의 없어 높은 수준의 FTA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역외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차별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07.14 10:38:00
4대강 사업,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창비주간논평] 지방선거 이후 4대강사업의 길
균형잡힌 여론을 통해 얻어지는 강력한 힘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에너지가, 작년 초여름에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충남 논산천의 수해복구사업과 무리하게 강행되는 4대강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에 대한 올바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2010.07.07 11:25:00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진영, '해외 표'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제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밀한 표본조사에 따른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는 여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그들의 정치성향이 꼭 보수적이라고만 단정
피터 노 재미 정치평론가
2010.06.30 13:21:00
MBC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 지키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창비주간논평] 시대의 진실과 공영방송의 파업
2006년 11월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한 중국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조·중·동의 영문기사로 한국을 이해하다가는 논문이 때때로 결정적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언급이다. 한겨레가 영문기사를 공급한 건 몇년 안된다. 아직 경향신문은 영문
김상균 MBC 피디
2010.06.30 12:26:00
'어뢰 피격'을 완성한 감사원, 믿어도 될까?
[창비주간논평] 감사원과 군의 정면충돌에서 드러난 진실
감사원 발표는 이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어뢰피격 가능성을 인식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감사다. 이러한 '뒤집기' 의도가 내재된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어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반증들을 의도적으로 비껴간다. 예컨대 "물기둥은 목격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
2010.06.23 14:10:00
'6·15 시대'는 계속됩니다
[창비주간논평]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격려사
이 글은 지난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에서 백낙청 명예대표가 발표한 '격려사'입니다. 천안함사건이 몰고온 남북관계의 위기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합조단 발표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편집자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6·15남측위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7천만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학계, '이건희 초청' 거절한 나훈아를 본받자
[창비주간논평] "삼성과의 유착 관계, 학계부터 끊어야"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다. 하지만 '강부자' 경제,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라는 정책기조가 바뀔지는 의문이다. 촛불시위 때 반성하는 척하더니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정권이 아닌가.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2010.06.16 11:01:00
당신들의 욕망
[창비주간논평] <경계도시2> 안의 계몽주의자와 송두율의 침묵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물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건 송두율이기도 하고 이십대이기도 하고 촛불소녀이기도 하다. 특히 이십대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발견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십대는 그들과는 정반대
김사과 소설가
6.2 지방선거와 지식인의 정치적 책임
[창비주간논평] '107인 선언'의 기우뚱한 균형감각
사실 이명박정부 아래서 치러진 재보선들이 6.2 지방선거 결과를 어느정도 예시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런 판단은 균형감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지난해 10.26 안산 재보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안산 재보선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의 예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0.06.09 14:17:00
천안함 사건, 미국은 무엇을 챙겨 갔나
[창비주간논평] 미국의 전리품, 진정한 이익일까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미국의 뜻대로 해결해준 하토야마 총리가 결국 그 결정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지 문제도 해결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운위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던 하토야마 정권까지 주저앉히는 부산물을 얻게 되었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교수
2010.06.09 1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