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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창비주간논평]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정치의 계절이 왔다. 올해 정권교체가 될 것인지가 새해 벽두부터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다. 그동안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주변 여러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오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정치에 나서려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을 것이다. 그동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2.01.18 17:19:00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창비주간논평] 2013년체제와 사학 문제
군부독재체제를 종식시킨 1987년 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민주화가 큰 흐름을 이루었다. 특히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실현한 1998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교육이나 문화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진전이 있었다. 한국 교육에서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2012.01.18 17:18:00
성공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한발 더 나아가려면…
[창비주간논평] 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
예상 밖이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선출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시민수가 65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만 있고 혁신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까? 반은 의심에, 반은 놀라움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선은 한국노총, YMCA, 정봉주 팬클럽, 노무현재단, 백만 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2012.01.11 14:26:00
우리의 학교를 사회보다 더 도덕적으로 만들려면…
[창비주간논평]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몇가지 단상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지난 20여일간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렬한 논의가 한때의 호들갑으로 끝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교실붕괴 이야기가 나온 지 10여년이고, 왕따문제가 논란이 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김종엽 한신대 교수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
[창비주간논평] '동아시아-한반도 네트워크 경제'를 향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김정일 이후' 시대가 공식화될 수밖에 없고, 남한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와 한미FTA 비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여야간 대치전선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야권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 힘입어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2.01.04 16:16:00
국제무대로 향하는 2030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창비주간논평] 2030세대와 국제협력의 경험
요즘 가장 주목받는 집단은 2030세대다. 해방 이후 이 연령대에서의 사회진입이 오늘날처럼 어려웠던 적도 없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한 세대다. 동시에 오늘의 2030세대만큼 정치적으로 큰 잠재력을 지녔던 인구학적 집단도 없었지 싶다. 두고 보라. 올해 있을 두차례 선거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한국과 일본 정부, '평화의 약속'에 동참할 때
[창비주간논평] 위안부 문제 해결은 평화의 출발점
갑자기 날아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우리의 일상이 불현듯 뒤흔들릴 수 있다는 실존적 불확실성을 상기시킨다. 잠시나마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의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졌으며, 이미 한참 후퇴한 통일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1.12.21 13:27:00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원자력 도박
[창비주간논평] '탈핵'과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독일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던 기독교민주당의 시도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스위스도 20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교체방식은
[창비주간논평] 이건희 회장이 존경받는 기업가로 남으려면…
여러 재벌에서 3세 총수로의 경영권 교체가 진행중이다. 연말 인사철을 맞아 LS, 한국타이어, 한화 등에서 3세들이 승진 러시를 보이고 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잘못하면 덩치 큰 재벌일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1.12.14 14:43:00
한미 FTA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대로 따져보자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이대로 발효된다면…
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갖 추문을 몰고 다녔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그 비준안이 뿌연 최루가스 속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어느 나라나 FTA라는 것 자체가 일부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손해를 주기 때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12.07 1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