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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그리고 진보정치의 미래
[창비주간논평]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2012년 한국의 진보정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세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 옛 당권파의 헌신 대상은 진보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파라는 점, 둘째, 이들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니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2012.06.07 12:09:00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라
[창비주간논평] '정치검찰' 근절 위한 필수 과제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 전술이 다시 관심이다. 언론은 검찰이 흘린 내용을 받아 최대한 홍보한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수사내용은 유포되었고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다. 수사권 남용이요, 검언유착이다. 최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 전술이 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노건평씨 관련 자금 추
김인회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정치의 재생
[창비주간논평] <449>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12월초 이념과 노선, 조직문화를 달리하는 세개의 정치집단이 합류하여 만든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 출신은 다시 당권파 주류로 일컬어지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천연
정영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2.05.30 20:45:00
사무실에서 반바지와 샌들을 허하라
[창비주간논평] '쿨 패션'으로 원전 전기 줄이자
올여름엔 서울시청을 한번 구경 가볼까 한다. 새로 지은 청사도 구경할 겸 공무원들도 구경할 겸. 시청사 천장에는 반투명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공무원들이 넥타이와 양복을 벗고 반팔에 반바지, 쌘들을 신고 있을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담당국장
제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
[창비주간논평] 성장·발전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전환
진보개혁세력의 실책과 자멸적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와 서민경제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럽이 난조를 보이는 한편 지도부 교체기에 들어선 미국과 중국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에는 장기불황의 조짐이 뚜렷하다. 이에 대해 특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2012.05.23 12:15:00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창비주간논평] 과학이 새로 밝힌 광우병의 진실 주목해야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못 가보고 12일 동안 국고만 낭비한 채 돌아왔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이것은 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2012.05.16 14:35:00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창비주간논평] '늑대들의 잔치' 막으려면…
저축은행 사태가 정기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2011년 상·하반기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철마다 찾아왔으니 말이다. 산타클로스가 찾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꼬박꼬박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하철 9호선을 시민기업으로
[창비주간논평] 9호선, 공공서비스 운영 자격 상실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9호선 측의 일방적 요금 인상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하고, 9호선 측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따라 요금 인상을 공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세금 먹는 하마격인 9호선을 서울시가 인수해야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05.09 14:03:00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의 출구는
[창비주간논평] '노동'과 '대중'이 사라진 진보 정치
지금 통합진보당의 위기는 당권파의 구태의연한 행태와 계파갈등에서 비롯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 형성된 노동세력이 학생운동 출신의 80년대식 민족자주 노선, 패권주의적 조직운영 방식을 제압할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일상적 실천과 비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녹색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창비주간논평] 나의 녹색당 총선 참가기
내가 녹색당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나의 삶과 가장 일치하는 정치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 지금의 시민운동까지 30년 정도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 창당부터 선거운동까지 녹색당원이면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내가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2012.05.02 1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