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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창비주간논평] 야권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보고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단일화의 당면목표는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막고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화두는 2013년 이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은 좁게는 정치구조의 개편을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2012.11.14 14:46:00
2012년 대선과 핵·에너지 문제
[창비주간논평] 대선 후보들, 탈핵을 위한 공약으로 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이 땅의 핵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녹색성장'을 상징으로 핵에너지를 띄우더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31.1% 수준인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규 부지로 영덕과 삼척을 지정했고, 5개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2012.11.07 18:43:00
기억하라 2007, 응답하라 2012
[창비주간논평] 앞으로 5년을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갈 준비해야
65분. 지난 5년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생얼'을 감상한 시간이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MB의 추억〉 얘기다. 영화 내내, 먹고 씹을 때조차 자신만만한 MB와 환호하는 대중을 감상하는 재미는 생각보다 쏠쏠했다. 탄식과 헛웃음이 흘러나오
정지은 문화평론가
문재인 후보 정치개혁안에 바란다
[창비주간논평] 정치 개혁 위해 정치관계법 일대 혁신해야
삶이 고달프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개혁이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이번의 정치개혁은 정치가 좀더 멋지고 폼나게 바뀌라는 새단장이 아니다. 먹고살기 힘드니, 정치가 그 삶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다. '정치가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진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2012.10.31 18:00:00
'안보의 정치' 대 '평화의 정치'
[창비주간논평] NLL 논란, 실질적 해법 찾기로 옮겨가야
'안보'는 정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가 바로 '안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다. 안보가 정치화되는 순간, 웬만한 사실과 증거, 합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NLL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2.10.31 17:59:00
정수장학회, MBC, 그리고 박근혜
[창비주간논평] <MBC> 민영화 시도는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
안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신과 인혁당 사건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였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2.10.25 18:46:00
박근혜와 아베 신조
[창비주간논평]
대선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검증 공방, 역사인식, NLL 북풍에 이어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제 친일파까지 화두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김지태(재산을 강탈당한 부일장학회 설립자)의 친일 경력을 거론하면서 중학교 때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
김항 연세대 국학연구원 HK교수
유신 선포 40주년, 그리고 박근혜
[창비주간논평] 박근혜의 가족주의적 국가관, 충효(忠孝)의 위험한 논리
40년 전의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공교롭게도 유신선포 40주년이 되는 올해 박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가 5.16 쿠데타를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 하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2012.10.17 15:40:00
구미 불산유출사고, 정부는 없었다
[창비주간논평] 유해물질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 사례
추석연휴 전 9월 27일 구미4단지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의 불산(불화수소산, HF) 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을 넘어선 지금, 5명이 사망했고 건강이상증세로 검진 및 치료를 받은 사고현장 주변 공장 근로자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무려 만건을 넘어섰다.
고도현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文·安 단일화보다 지지층 확장이 먼저다
[창비주간논평] 정권교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하며
2012년 대선은 정치지도자가 끌고가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밀어가는 선거다. 4년 동안 견고한 성채를 형성했던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린 것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을 이끈 대중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지도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10.10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