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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넬슨 만델라의 걸음

[창비주간논평]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1918~2013)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Long Walk To Freedom 1994; 한국어판 아태평화출판사 1995/개정판 두레 2006)은 제목 그대로 '자유'를 향한 멀고도 험한 인간 여정의 기록이다. 1993년 6월 3

정홍수 문학평론가

2013.12.19 14:26:00
지금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부쳐

지난 11월 28일 불교계가 시국선언에 동참함에 따라 천주교 및 개신교 등 3대 종파 모두가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 되었다. 29일에는 원불교까지 동참했고, 그 파장은 예측불허다. 물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를 내건 불교계 사이에는 논조의 차이가 없지 않다. 그 차이도 작

유희석 전남대 영어교육과 교수, 문학평론가

2013.12.06 07:31:00
밀실행정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이익

[창비주간논평] 소리 없이 진행되는 철도 민영화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한국철도시장 개방 연설을 한 직후인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곧바로 11월 15일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조만간 이를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서상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변호사

2013.12.06 07:17:00
국민참여재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판에의 국민 참여라는 모토하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11.28 13:35:00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던 교묘함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11.28 13:32:00
'박근혜 씨'를 허하라

[창비주간논평] 호칭과 민주주의

통진당 대표가 집회에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했다고 여당 원내대변인이 '석고대죄' 하라는 논평을 낸 이후, 막말 파문이 한창 번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왕조의 석고대죄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야당 인사들이 '너희도 예전에 막말

최원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2013.11.21 11:02:00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창비주간논평]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진작부터 우려하던 '제2의 유신시대'가 진짜로 도래하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느닷없이 서울이 평양이 된 모양이다. 동네 구멍가게에 하루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물론 절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위대한 수령'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21 11:00:00
국가폭력에 두 번 죽는 사람들

[창비주간논평] 40년 만의 명예회복, 그러나…

지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창일 등 16인과 직계가족 중 이미 고인이 된 7인을 제외한 가족 80명은 공포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공포를 안긴 곳은 다름 아닌 39년 전 이 사건을 조작한 중앙정보부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2013.11.13 19:53:00
비상사태에 요구되는 '제2의 민주화운동'

[창비주간논평] 통진당 해산, 유사독재체제의 산물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상정치'(normal politics)를 벗어나 '비상정치'(emergency politics)의 상황에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1987년 민주체제의 수립 이후 사반세기만에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11.13 19:53:00
최근 세계경제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창비주간논평] 세계적 상황으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볼 것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은 후 2010년 초 일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는 유로존 붕괴, 중국경제의 급격한 후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2013.10.23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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