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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

[창비 주간 논평]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북한을 개인적으로 오가는 관광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여러 언론도 개별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0.01.30 08:59:53
현금 보유자는 '줍줍'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창비 주간 논평]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세운 '12·16 부동산종합대책'이 전격 발표됐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01.24 12:42:30
미국-이란 '7일간의 위기'가 던진 과제

[창비 주간 논평] "한미동맹, 재조정이 필요하다"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미-소는 전쟁 직전의 대립까지 치달았다. 냉전기를 대표하는 이 사건은 이른바 '13일간의 위기'로 불린다. 2020년 1월 3일, 신년 벽두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암살된 것이다. 뉴욕타임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0.01.16 08:05:09
코알라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창비 주간 논평] '불의 시대'와 새로운 정치

'불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 곳곳이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여름 세계를 놀라게 한 아마존 화재가 조금씩 잊히는가 싶더니 새해부터 호주가 해를 넘겨 몇 달째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년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도 작년 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산불이 일어나 국가재난사태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2020.01.09 10:04:12
강남의 꿈, 강북의 꿈

[창비 주간 논평] 수유리, 청년과 예술가들의 '콜링'이 되다

최근 장류진의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 펴냄)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여기에는 우리 곁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손에 잡힐 듯 등장한다. 장류진 소설이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전언이 과장이 아니다 싶었다. 일찍이 황석영은 화류계 여성, 졸부, 건달 등이 세운 덧없는 '강남몽’을 그린 적이 있다. 이에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9.12.19 11:42:35
북미협상 2년, 왜 더 나가지 못하나

[창비 주간 논평] "김정은, 북한 아닌 한반도의 '새로운 길' 상상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한창일 연말이다. 그런데 국내외를 보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 북미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다. 연말까지 특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9.12.05 10:32:22
'김학의 무죄'와 '구하라 사망'이 말하는 것

[창비 주간 논평] '사회적 합의'라는 말의 폭력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한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제대로 애도 받지 못한 죽음이 무수히 넘쳐나는 나라에서 이 죽음이 큰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세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전염 효과를 미칠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2019.11.28 14:18:23
국정 운영자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창비 주간 논평] 촛불혁명으로 거듭난 '운영자', 진실 향한 '구도자'도 겸해야…

계절마다 한권씩 출간되는 잡지가 한국사회의 휘몰아치는 시간을 따라잡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쟁점이 언제 그랬나 싶게 잦아들고 새롭게 불붙기 시작한 화제의 운명도 며칠 새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니 어차피 느린 걸음, 더 머물러 타고 남은 이슈들의 잔해를 들여다보고 아직 살아 있는 불씨를 살피는 것으로 '책머리에'를 시작하려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

2019.11.21 08:04:37
하루에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만 6명

[창비 주간 논평] '노동천시' 시대, 전태일과 김용균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다. 49년 전 '300만 근로자'의 시대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사람 전태일, 그는 평화시장 재단사였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2만 명의 노동자가 있었고, 그들의 평균 나이는 열여덟 살이었다. 그리고 시다들은 대부분 열다섯 전후의 소녀들이었다. 그 소녀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 자며 하루 열네시간, 많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2019.11.14 13:29:08
태광 판결에 삼성이 초조해진 이유

[창비 주간 논평] '삼바' 이재용, 지배구조법 적용받을 수 있다

'황제보석'으로 유명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지난 6월 21일 대법원은 두 차례의 파기 환송심 끝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2011년 1월 22일 기소된 이후 8년 5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을 세 차례나 오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9.11.07 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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