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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율 50%? 이상한 나라의 통계!
[서리풀 논평]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 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 (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의료 분야는 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07.01 08:34:00
'천사의 얼굴' 의료 봉사, 때로는 '재앙'이다!
[서리풀 논평] 의료 '봉사'가 불편한 이유
의료 '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때다. 여름 방학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언론 홍보도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나라 안과 밖을 가리지도 않는다. 종류는 다양하고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아주 일부
2013.06.24 07:54:00
아랍 왕자 '의료 관광'과 진주의료원 폐업의 관계는?
[서리풀 논평] 의료 관광 '사업'의 윤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바뀐 것이 없다. 여당과 행정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일 '의료 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병든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의료 산업의 중심에 의료 관광이 있다. '의료 관광'이란 말로 포털 사이트
2013.06.17 07:55:00
국민건강보험, 이런 의사에게 돈을 더 주자!
[서리풀 논평]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②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어떤 질문과 답이 필요할까. 지난 논평에서 주장한
2013.06.10 09:32:00
의료 갈등의 핵심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①
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수(酬)'
2013.06.03 07:53:00
노인을 '기생충'으로 보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최하위권인 가운데에 고용이 7위로
2013.05.27 06:11:00
보수의 '5·18 편집증' vs. 광주의 '5·18 증후군'
[서리풀 논평] 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합 편성 채널의 선정성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
2013.05.20 09:44:00
갑과 을, 애초 열쇠를 가진 쪽은 '을'이다
[서리풀 논평] '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양상은 달라도 흐름은 일관된다. 봉건과 권위주의, 불평등한 권력 관
2013.05.13 09:37:00
반기문 유엔 총장도 개탄한 한국의 '동성애 혐오'!
[서리풀 논평] 차별 금지의 건강 효과
2009년 미국 듀크 대학 심리학과의 엘리자베스 파스코 교수 팀이 쓴 논문이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학회보>에 실렸다. 차별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때까지 비슷한 주제를 다룬 134편의 논문을 다시 분석한, 말하자면
2013.05.06 09:10:00
한국에서 '대체 휴일제'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산업재해와 기울어진 힘의 관계
4월 28일은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 산업재해 사망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용 옷을 만드는 8층 공장 건물이 무너
2013.04.29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