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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고공비행

<조선일보>는 법관 길들이기를 멈춰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한미FTA 비판'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배 부장판사(45)관련 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1.28 11:11:00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ISD는 토지공개념을 질식시킬 것

도발적으로 질문해 보자.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하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총론에는 언제나 동의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토지공개념의 이상을 종종 배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1.23 13:56:00
"친일·독재 누락된 교과서는 박근혜에게 최대 이익"

[이태경의 고공비행] 누구를 위해 역사교과서는 개정되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퇴행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데 이어 친일파 청산과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치가 사라지고 심지어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삭제될 예정이다.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치가 사라진 자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1.11 08:29:00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었더라면"

[이태경의 고공비행] MB의 무능을 한탄한다

이포보를 거니는 MB는 희색이 만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 특유의 긍지와 자부심이 훈장처럼 빛났다. 이포보 앞을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조용했지만, 멀리 흐를 것 같았다. 이포보 행사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는 성격의 행사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0.28 11:34:00
"MB, 논현동으로 가면 그만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법 지키는 대통령이 그립다"

사과는 없었다. 해명도 없었다. 단지 누굴 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유감'과 애먼 경호처장의 사임 그리고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의 취소가 있었을 뿐이다. "시끄러운 나라"에서 명의이전을 거쳐 내곡동 사저이전의 백지화로 이어진 MB의 변화조차 MB의 자의에 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0.20 11:57:00
"'MB 따라쟁이' 나경원,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비판한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투기 부추기는 주택 공약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주택정책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재개발, 전ㆍ월세 대란 등으로 인해 수년째 신음하고 있는 중이니만큼 새로 시장이 될 사람은 이런 문제들을 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10.10 11:17:00
토지세가 가장 좋은 세금인 이유

[이태경의 고공비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금"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담론싸움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복지국가를 '복지'로 이해하는 것은 협애한 관점이지만, '복지'가 복지국가 안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9.26 14:22:00
"정부 발표, '확신' 안 하는 게 죄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한나라당은 조용환이 두려운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이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9.14 14:25:00
"MB정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추석선물세트 내놓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패착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자 사랑은 유명하다. 편애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의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하나 더 선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9.10 11:42:00
"한나라당은 '갑'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8.24 주민투표가 의미하는 것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가 수포로 돌아갔다. 오 시장은 청와대와 조중동, 한나라당, 대형교회들의 전폭적이고 때로는 위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개표에 필요한 득표율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오 시장이 옥쇄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됐는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8.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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