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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현재 입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한 비핵화 노력은 9.19 공동성명에서 시작된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공약한 사실상 최초의 공동 합의이다. 그러나 공동성명 이행은 BDA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2006.7), 핵실험(2006.10)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1.09.05 15:49:00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 '동남아발 바람'으로 소멸한 까닭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발리 비핵화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남북 회담 직후 미국은 김계관 부상을 초청해 북미 회담을 가졌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 재개와 6자회담 개최까지는 아니지만 북미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북한은 재미 한국인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1.09.05 15:49:00
탈패권 시대의 국제관계, 6자회담을 다시 생각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미국 달러패권의 두 번째 종언이다. 첫 번째는,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R. Nixon)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통해 미국달러의 태환성을 "일시적으로"(temporarily) 중단시켰다. 미국 달러를 금과 고정비율(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차 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1.09.05 07:59:00
미국, 어렵게 시작된 대화에서 자충수를 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건 2009년 늦가을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가 재개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해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으며, 구금

박선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2011.09.04 13:52:00
"박근혜의 '신뢰외교', MB '갈등과 불신의 외교' 겨냥한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최초의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 6자회담의 3단계 해법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강제하다시피 남북을 압박한 결과였다. 이 형식적인 대화가 열리고 나자 미국은 바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초청형식으로 북한 김계관 제1외무부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2011.09.02 09:19:00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 이길 수 있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北 이데올로기 강화 부를지도

한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북제재를 하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제재가 성공한 예가 많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식량, 에너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1.07.07 07:57:00
북한의 독재체제와 시장의 상관관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시장 활성화 핵심은 '지대 실현'

최근에 시작된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의 북·중 공동개발도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특권적 국가기관들의 기존 외화벌이사업의 지대 할당 및 재배분 관계의 조정을 통한 새로운 판짜기로 진행될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화폐개혁을 통해 이루지 못한 후계체제 안정화 명

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1.07.06 07:51:00
"북한 경제,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한 산업의 현재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북한경제가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1.07.05 09:11:00
北 경제 '구원투수' 중국…"남북경협엔 장애 될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중 경제협력의 의미

북한에게 중국과의 협력이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엄청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도한 의존도 증대는 경우에 따라 내정(內政)과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개발계획의 작성과 수행 과정에서도 외부적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1.07.04 07:57:00
"북한 정부의 딜레마 '시장', 아직은 걸음마 단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한 시장의 미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가 실시된 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면 7·1 조치는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7·1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지난 9년 동안 일시적,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는 했으나 7·1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1.07.03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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