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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도 MB 비판만으론 국민 설득 어렵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4.11 총선과 한반도 정세를 보는 민주당의 눈
이명박 정부 4년은 다음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6ㆍ15공동선언을 외면하며 살아온 불과 몇 년의 기간에 한반도는 사람살기에 너무나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후퇴했으며, 제법 잘나간다고 호언하는 남한의 경제도 서민의 희생 위에
김종욱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012.04.30 07:05:00
이명박 보수 정권의 안보 지키기 능력은 몇 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안보와 국방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을 하나의 범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이며, 대상 기간중 안전과 평화의 현실적 유지 여부, 즉 효과성(effectiveness)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정책은 국가안보를 현재 및 미래에 달성하기 위한 방
서주석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12.03.06 07:52:00
'북핵 先폐기론'은 왜,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북핵문제
4년의 북핵전개: 선핵폐기론 대 남한배제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북정책은 선핵폐기론에 토대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었다.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해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2.03.05 08:15:00
고집과 오기와 오판이 주름잡은 MB 정부 남북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남북관계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 대신 압박과 봉쇄를 고집함으로써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대응은 커녕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하는 형국이다. 뒤늦게 북한과 채널이라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2.03.04 13:29:00
MB 정부의 중국 정책, 전략도 상상력도 '낙제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한중관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금년 1월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ㆍ중 관계에 대해 "그 동안의 경이적인 발전을 생각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도 모자란다"고 했고 재중동포와의 간담회에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100%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2012.03.02 08:25:00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한미관계
"동맹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편의에 따른 동거이다." 미국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한 구절이다. 단 전제가 있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 현실주의자들에게, 동맹은 국가들의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동맹은, 국가들의 자율성과 국가이익의 변동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2.03.01 10:01:00
북미 협상 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 실마리 찾아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최근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인택 전장관이 교체되고 새로 취임한 류우익 장관은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적 유연성'을 찾아보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민간인 방북 허용 등 완화된 조치를 시도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
2011.11.04 08:14:00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이 역사에 기록되려면…
지난 9월 30일 단행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방문이 실행되기 전부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이 '반역패당'이라며 비난해 온 한나라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난해 발표된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한 정치권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1.11.03 08:52:00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북핵 문제 어디로 가나
1.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평가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이 지난 9월 21일 중국 베이징 장안구락부에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비핵화회담 이후 2개월여 만의 회담이다. 주요의제는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미사용 연료봉, 그랜드바겐, 천안함
2011.11.02 10:42:00
남·북·러 가스 협력 프로젝트의 이면과 실제는?
남·북·러 가스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한반도에 흐르게 한다는 구상의 실현을 위해 마치 남·북한 및 주변국 모두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분석과 분위기는 타당하다. 2011년 8월 북한 김
김석환 주성대 부총장·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2011.11.01 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