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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렌들리'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
[평화에 투표하자] 5ㆍ24조치 2년, 남북경협의 불씨 되살리자 <上>
5ㆍ24조치 2년, 남북경협에 무엇을 남겼나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소위 '5ㆍ24조치'가 발표된 지 이제 2년이 넘었다. '5ㆍ24조치'는 크게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남북경협에 해당되는 조항은 "2항 남북교역 중단,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정범진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주)겨레사랑 대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2012.06.05 10:34:00
'안보는 보수'라는 통념 MB 정부가 깼다
[평화에 투표하자] 원칙 지키려고 남북 대립도 감수?
남북한 할 것 없지만, 분단 이후 남한 정치사에 북한·통일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매력적인 소재였음에 틀림없다. 분단으로 정부ㆍ여당을 형성·유지해온 반북 수구세력은 선거 때마다 북의 남침 위협을 끌어내 유권자의 안보불안 심리를 이용해왔다. 1980년대 이후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2.04.01 19:32:00
제주 해군기지, 'DJ 노선' 버리고 'MB 노선'으로 가자는 것
[평화에 투표하자] 해군기지가 '이어도 보호'를 위해서라면…
한·중 해양 체제의 건설에는 김대중식 경로와 이명박식 경로가 있다. 외교를 군사로 대치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전쟁은 예고되는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아렌트의 말을 응용하면 '전쟁은 정치가 실패한 결과'이다.
이시우 사진작가
2012.03.26 07:44:00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국군'이 더 위험하다
[평화에 투표하자] 강정마을에서도 폭파시키지 못하는 것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며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불량국가 아닌가? 군대가 군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며 외국 세력에 봉사할 때 그 이름이 용병 아닌가?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2.03.12 0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