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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의 전체 틀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5>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사회와 경제의 틀에 대해서는 별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렵게 되어 갔지만 수출이 잘되어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2011.11.08 08:10:00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4>
세계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태평하기
2011.10.28 11:51:00
강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3>
지금의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철저하게 힘만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을 힘 있는 자, 힘센 집단들이 독식하고 있다. 힘깨나 쓰는 조폭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다.
2011.10.14 11:17:00
혁명적인 중도파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2>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 3년 이상 동안 보여준 것은 중도는커녕 보수를 넘어 극우적인 성향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향에서 특권적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또 극단적인 냉전적 방향을 통해 남북의 갈등양상을 증폭시켰다.
2011.09.20 15:32:00
보수와 진보의 정치 틀을 깨뜨려야 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1>
기존 정치세력들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 대안은 한가지이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만드느냐고. 물론 어렵다. 이념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
2011.08.23 11:19:00
문제는 정치, 그런데… '믿을 놈'이 없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10>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년의 총선과 대선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한 번 더 다느냐에 목을 걸고 있다. 그래서 벌써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대려고 이합집산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몰락한 것이 그것을 잘
2011.08.17 08:12:00
이명박 정권은 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9>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며 한나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연속으로 야당에게 패배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10석 정도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에서조차 나오는 모양이니 위기는 위기이다. 그래서
2011.07.19 16:12:00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8>
한국 현대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흥미 있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고졸 출신의 변호사로서 많이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었고 선거전에서 별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2002년 대선에서 화려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변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성원을 얻어 막판
2011.06.17 11:16:00
한국경제의 총체적 파국이 임박했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7>
지금까지 본 대로 세계경제는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와 같은 모습이다. 배 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져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구조선이 멀리서 시간을 맞추어 오기는 힘들다. 구명선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2011.06.03 12:06:00
경제공황인가, 장기적 경제불황인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6> 지는 통화주의 경제학, 뜨는 공황 경제학
2008년 9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세계경제는 마치 살얼음을 딛는 듯한 상황을 헤쳐 왔다. 세계 각국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까지 했으나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그리스의
2011.05.31 14: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