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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타협하기 전에 힘 있게 부딪쳐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8>
우리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그리고 정의롭고도 좋은 공생의 숲 경제로 가려면 먼저 착시, 착각부터 벗어야 할 것이다. 깊은 강은 국제금융자본/재벌 사이가 아니라, '재벌과 국제금융자본/ 비정규직 노동자+취약한 정규직+중소기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한 중산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2012.07.03 18:09:00
'사악한' 재벌들의 '잘한 짓', 그 비밀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4>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란 용어가 있다. 주로 이제 막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경제성장이 빠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 규모와 주식가치도 급격히 높아져 전 세계의 금융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최근엔 주로 브릭스(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가 거론되며, 아프리카도 21세기 중반쯤엔 이머징 마켓이 될 거라고 한다. 그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2012.06.21 18:14:00
"장하준, '자본시장 민주화'를 말하라"
[기고]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 그룹'의 장점과 한계
<선택> 그룹이 제시하는 복지의 정치적인 한계이다. 현실적으로 <선택>의 주장을 실현할 복지의 대안은 증세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복지를 강행하면 국가 신용평가가 떨어져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글로벌 경제 체제 때문이다. 따라
김대영 한국 JCIS 대표이사
2012.06.20 07:42:00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성 등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한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담론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부터이다. 며칠 전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우리처럼 복지국가를 주장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2.06.12 14:51:00
재벌의 양보로 복지국가 건설? 심각한 착각!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그들의 논쟁이 탁상공론 되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재벌의 양보로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착각은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모른 채 소액주주운동을 추진한 일부 경제민주화 세력의 착각만큼 심각한 것이다. (…) 의도했든 아니든 장하준 그룹은 사실상 재벌 체제의 온존을 강변하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구
정재원 서울대 강사
2012.06.10 15:18:00
박정희 체제=절대악? 어리석은 규정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3>
-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 1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2 "재벌개혁 만능론은 반민주적 행위" 마오쩌둥의 코미디 박정희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1960년대 초에 가장 갈망했던 것은 산업의 쌀인 강철 생산을 대폭 늘려 10년 안에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외국자본을 도
2012.06.08 08:15:00
이건희와 삼성그룹을 생이별시키지 마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
장하준 그룹의 인물/제도 이분론과 달리, 나는 1997년 이후 한국의 재벌은 인물과 제도, 총수/가문과 대기업집단이 한 몸으로 어우러져서, 1) '총수가치', 2) 주주가치, 3) 독점적 대기업 집단의 가치라는 세 개의 가치를 교묘한 방식으로, 타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012.06.07 13:10:00
장하준의 재벌론, 8년 전엔 달랐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과거와 현재, 다시 대안연대를 생각한다
<시세> 논쟁에서 장하준이 한국재벌의 일본식 개혁 경로를 열어 놓았다는 사실만큼은 의미가 크다. 이는 <쾌도난마>, <선택>의 견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 때문에 이처럼 <시세> 논쟁에서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해 일본식 재벌 개혁 경로까지 열
2012.05.31 08:41:00
"재벌개혁 만능론은 반민주적 행위"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2>
-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 1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정태인·이병천 등을 포함하는 많은 개혁진보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이고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각에 따르면,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는 재벌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같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위적으로 묶여 있는 대
2012.05.30 16:03:00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1>
'한국 경제 성격 논쟁'을 통해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원장,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등의 집중 비판을 받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IN 기자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약 10회에 걸친 답변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
2012.05.28 1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