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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역사의식'과 정부이길 포기한 MB정부
[의제27 '시선'] 국기문란과 국민무시의 대죄를 고발한다
필자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를 거론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를 염려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그도 '주진야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였다. ('주진야보'는 낮에는 젊은 지지자들을 만나며 진보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
2011.09.09 08:21:00
지역주의 정치, 2012년 총·대선이 관건이다
[의제27 '시선'] 지역주의 약화의 징후와 원인들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비 속에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선 보수정당의 경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정당에서 박근혜 의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국민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1.09.02 10:02:00
유럽 사민주의 위기? '제3의 길' 정치 막 내리다
[의제27 '시선']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찾아서
나는 2011년 3월부터 유럽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자유대학에 체류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흥미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다양한 학자와 시민들을 만나 유럽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가졌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유럽
김윤태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고려대 교수
2011.08.04 13:45:00
벼랑끝 사회의 비극, '사회적 타살' 공화국
[의제27 '시선'] 한국은 왜 '자살공화국'이 됐나
"광주에서 고교생 자살 사건이 잇따라 교육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 투신 자살한 여고생 2명을 비롯해 올 들어 모두 4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끊는 등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30명이 넘는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08년 7명, 2009년 14명, 지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대학교 교수
2011.07.15 11:19:00
"이광재 전 지사의 '8인 협의체' 같은 모범사례 나와야"
[의제27 '시선'] 민선 5기 1년, 지방정치의 변화와 개선방향
지난 7월 1일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선거 사상 가장 큰 폭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6.2 지방선거로 신임 단체장이 집무를 시작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시점에서 지방정치에 어떤 변화와 진전이 발생하였으며, 또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상호 서원대 교수
2011.07.08 07:59:00
"성장주의와의 결별이 시작됐다"
[의제27 '시선'] 2012년 선거와 새로운 균열 구도의 부상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국사회가 서서히 선거 국면으로 나가고 있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드는 예감 중 하나는 내년 두 개의 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갖는 이른바 '쟁투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쟁투성이란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
김호기 연세대 교수
2011.06.24 11:23:00
가계부채 부실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의제27 '시선'] 가계부채 부실, 반드시 책임을 묻자
필자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이 2002년 경의 일이다. 2002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필자는 정리된 개념을 소개했다.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11.06.16 08:09:00
또 하나의 6월항쟁, 2012년 '선거혁명'을 위해
[의제27 '시선'] 선거혁명을 위한 세가지 조건
10일은 1987년 6월항쟁이 발생한지 24주년이 되는 때이다. 당시를 경험했던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이겠지만 필자 역시 이 날을 잊지 못한다. 대학원생으로 시위에 나섰던 당시 필자는 이 날이 역사를 바꾸는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미처 짐작치 못했다. 어렴풋이 그것을
2011.06.10 10:47:00
누가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의제27 '시선']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통일은 나쁜 것인가?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약 80%의 응답자가 통일을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다른 한편 약 80% 응답자가 통일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은 지지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듯 하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듯 얼마 전
김윤태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고려대 교수
2011.05.26 10:11:00
다주택자를 '진정한' 애국자로 만드는 방법
[의제27 '시선'] 민간임대차제도 도입해야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평생 가도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씩 집을 갖고 있다면 부러움을 넘어 분노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그동안 집값이 주기적으로 폭등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려왔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결코 좋을 리 없다. 그런데 최근 신기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
2011.05.19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