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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악법 물렀거라

세계적 대세는 '인터넷 자율규제', 사이버 모욕죄는 '시대착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15>인터넷 규제는 '여론 다양성' 훼손

최근 언론관계법 개정의 이슈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방겸영과 재벌의 언론경영 참여, 둘째, 신문지원 기관 통폐합, 셋째, 사이버 모욕죄와 모니터링 강화 등 인터넷 규제 신설이다. 이중 인터넷 규제관련 조항은 유명 탤런트의 자살에 인터넷 댓글이 있다는 여론과 함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09.07.14 17:49:00
미디어법,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법 개정의 비정상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불통과 허언, 그리고 숫자의 유희들 다수의 언론학자와 지식인, 언론인들을 포함한,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간 입술이 부르트도록 지적해왔듯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졸속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9.07.13 11:33:00
미디어법의 탈을 쓴 '빅 브라더'가 온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13>특권층에게 대의 민주주의를 넘겨줄 것인가

소설 속 등장인물이라고만 생각했던 '빅브라더'의 음험한 그림자가 이 땅에 어른거린다. 부와 권력을 장악한 1%의 세력들이 이 땅의 정보와 미디어를 항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음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국민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하는 지까지 미리 꼼꼼

박상주 참미디어연구소장

2009.07.10 10:28:00
'신방겸영'은 '언론사주' 살리기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12>신방겸영 허용은 '신문 죽이기'

솔직히 까놓고 한 번 이야기해보자. 신문이 과연 종이라는 전달매체만으로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중앙일보>가 불법 경품 살포 없이 종이신문 독자들 더 늘릴 수 있을까? 아니 그나마 있는 독자만이라도 유지할 수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기자

2009.07.09 17:26:00
한국을 삼킬 괴물, '재벌방송'을 부를 것인가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11> 재벌방송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시행령을 통해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는 '언론장악법안'은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이 KBS, MBC 같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각각 20%까지 소유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2009.07.08 11:51:00
'신방겸영'으로 일자리 창출 한다? 또다른 '747' 관둬라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10>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식한 거짓말'

가끔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일까 싶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일까? 혹은, 그 둘 모두일까. 언론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 사람들이 그렇다. 여러 가지 명분을 많이도 갖다 댔지만, 언론관련법

백병규 미디어비평가

2009.07.07 11:35:00
'방송장악 저지'는 '수구기득권복합체 흔들기'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식은 "나는 섬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의 또 다른 자조와 연결시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또렷해진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의 최정점에 오르는데는 성공했으나, 곧 자신이, 자신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원장

2009.07.06 14:30:00
MB, '조·중·동'에 발등 찍힐 수도…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YS정부의 교훈…'보수언론은 우군'은 착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문화방송(MBC)을 장악하고 언론관련 법을 개정하여 주류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허용하면 장기 집권은 떼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MBC TV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뒤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의원들이 나서

김주언 시민사회신문 편집인

2009.07.03 11:42:00
'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하>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나 사회 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력이 뿌리 깊은 사회다. 사안에 따라 지연이 학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학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사안이나 순간에 닥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2009.07.02 09:38:00
재벌·족벌신문의 '탐욕'이 경제위기 부른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 <6>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중>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공황의 원인 혹은 자본주의와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나라 안팎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경제공황은 '탐욕'에서 온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갈수록 무소불위의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2009.06.3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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