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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한국판 '후버빌의 비극'을 막으려면

[의제27 '시선'] 후버와 이명박, '원더보이 엔지니어'의 모순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았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당시의 대통령인 후버와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면서 그런 유사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10.01.14 11:59:00
2010년, 망가진 정치를 되살리자

[의제27 '시선'] '공룡 힘자랑' 막을 '균형의 정치'를 위하여

나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좋은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같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정치의 힘의 균형이 회복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

2010.01.07 11:40:00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잘 사는 사회

[의제27 '시선'] 경제정책 목표·방향·수단 모두 확 바꿔야

난 아무래도 이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불만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고소영 내각, 4대강 사업, 공공기관 민영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재벌규제 완화, 노조 탄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

김종걸 한양대국제학대학원 교수

2009.12.24 15:26:00
우리는 아직도 인권에 목마르다

[의제27 '시선'] 반쪽짜리 인권의 날, 죽어가는 인권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이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61주년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한국에서는 '반쪽짜리' 인권의 날이 되었다.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인권상 시상식에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40개가 넘는 인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09.12.17 13:36:00
MB정부의 조급증과 3년차 증후군

[의제27 '시선'] 전망 2010, 개헌과 승계 위기의 심화

열흘 뒤 12월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을 치룬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길게 어떤 사람은 너무 아쉽게 흘러간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임기 2년이 흐른 시점에서 한국정치의 몇 가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돌아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12.10 11:57:00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국회는 지금 격전중이다. 4대강 예산이냐 서민복지 예산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일단 여의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여기 소리 없이, 쟁점 없이 예산이 무더기로 깎여 나가는 현장이 있다. 무참한 예산 삭감이 드러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12.03 11:57:00
호튼의 상상력, 뮬란의 재주

[의제27 '시선'] 진보의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캥거루 엄마는 말한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건… 없는 거야!" 캥거루 엄마의 자식사랑은 극진하다. 그래서 늘 자식을 품고 다닌다. 캥거루 엄마는 자식이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바란다. 자식 교육에 열중인 캥거루 엄마는 자식이 보이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09.11.26 18:09:00
MB '당파정치'와 盧 '국민정치'의 한계

[의제27 '시선'] <33> 생산적 국민정치는 과연 불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타협적 당파 정치(partisan politics)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타협적 당파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자신을 선출하여 준 계층과 지지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체의 타협 없이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11.19 11:15:00
실패로 가는 저돌적 추진력, 어찌할꼬?

[의제27 '시선'] 결론이 뻔한 MB의 경제정책 : 일본의 경험

부자감세의 세제개편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재벌규제, 부동산관련규제 또한 거의 다 풀어버렸다.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은 이미 매각중이며, 4대강유역개발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삽질' 중이다. 늙어가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09.11.13 10:06:00
대통령이 '국민행복'에 관심을 갖다니?

[의제27 '시선'] 민주주의 없이는 행복도 없다

얼마 전 부산에서 'OECD 세계포럼'이 개최하는 큰 국제행사가 열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해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정책의 초점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09.11.0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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