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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입시 사회통합전형을 50％로 확대하자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확대 방침을 보고

서울대가 지난 9월 29일 2028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역균형전형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지금까지 시행하던 정시 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고 그 정원을 수시모집으로 이전키로 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지방 고교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제도로, 서울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일반고 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30 06:01:52
지방대 구조조정의 다른 이름, 글로컬대학 30이라는 '계륵'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과정과 결합해야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방대학들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혁신을 추진할 기회를 얻은 반면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는 박탈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선정된 대학들도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16 09:58:14
대학체제 개편의 골든 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의 책무는 과감한 교육개혁 수행에 있다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로 임명됐다.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교육 분야의 두 수장이 선임됨으로써 정부의 교육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초대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기조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최교진 장관은 이전과 달리 사회부총리 직함을 벗게 되는데, 이를 교육부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02 07:43:11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실을 보라!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가난한 자들에겐 언제나 불리한 교육체제와 입시제도

한국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는 부유한 계층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한 계층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짐은 썩 밝지 않아 보인다. 먼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에는 다행히도 교사단체들과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박정원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2025.09.17 09:21:32
이재명 정부의 '금융사 교육세' 2배 인상 추진안이 합당한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과 현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려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더 연장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5.09.05 13:11:01
진보의 이중성 극복을 위하여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조국 사면의 정치적 의미와 교육개혁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판이한 것은 물론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보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사필귀정임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을 계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정의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8.20 13:33:05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대학체제 개편'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 실무능력 외에도 개혁의지 뒷받침하는 교육철학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단순한 인사 실패로 치부하기엔 그 상징성과 시사점이 작지 않다. 교육개혁은 새 정부의 중장기적 지향을 말해주는 지표이며 특히 초대 장관의 교육철학과 실행력은 향후 그 성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총장 경력이 있고 대선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제안자 중 한 사람이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8.07 14:06:57
'하버드 사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트럼프시대 미국대학의 위기를 보는 시각

지난 21일 월요일 오후 미국 보스턴 법원 앞은 "하버드에서 손 떼라", "강한 미국은 강한 하버드를 필요로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군중들의 시위로 시끌벅적했다. 법정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에 대해 단행한 약 26억 달러(3조6400억 원) 규모의 연방 연구비 동결이 위법 위헌이라는 하버드 측의 소송제기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7.23 13:05:24
'이대남' 분석에 '안티페미니즘'을 우회할 수 없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이대남' 현상과 페미니즘을 보는 시각

'이대남'은 왜 그럴까. 6.3 대선 직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질문이 사회적으로 떠올랐다. 20대 남성의 37.2%가 이준석 후보를, 36.9%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선택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어서 발표된 서울대 학부생 대상 정치의식 조사에서도 남학생의 49.5%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현미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7.10 14:29:17
대학 교육 개혁,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흘렀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의 준비 과정도 없이 출범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답게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 행보를 보였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도 독재의 망령을 국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탄생한 정부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담아낸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6.18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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